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법률7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지 못함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프리랜서 부당 대우 시 대응 가능한 주요 법률 6가지 나는 프리랜서다.그래서 법적으로 근로자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부당한 일이 생겨도 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근로기준법에 맞질 않으니 답답한 일이 더럽게 많다.그래서 적어놓는 프리랜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알아야할 법률을 정리해봄 근로기준법 - 근로자로 인정 받는게 가능할 때 잉? 스러울거다. 근로기준법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서 뭔 근로기준법? 할 수 도 있음. 하지만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법적으로 특수고용형태 즉, 위장 프리랜서로 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과 업무 장소를 회사가 정한 경우 개인 장비 대신 회사 장비를 사용한 경우 지시, 감독을 상사가 직접하는 경우매달 고정급 형태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2025. 11.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