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2 징계위원회 절차와 노동자 방어권 — 회사 맘대로 징계할 수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 당황스럽고 두렵겠지만, 이 글을 먼저 읽으시길 바랍니다. 징계는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는 사유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무효가 될 수 있고 근로자에게는 소명하고 방어할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2026년 현행 기준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징계 절차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목차 징계란? — 종류와 법적 근거 징계의 두 가지 정당성 요건 — 사유 + 절차 징계 절차의 단계별 흐름 노동자의 방어권 — 소명 기회는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절차 위반 징계는 무효 — 대법원 판례 징계위원회 출석 전 챙겨야 할 것들 소명서 작성법 — 단순 변명이 아닌 방어 전략 .. 2026. 4. 12. 임금명세서 안 줘도 되나? — 교부 의무와 미지급 시 신고 방법 완벽 정리 매달 월급은 들어오는데 왜 얼마인지, 뭐가 빠진 건지 알 수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2021년 11월부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 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안 줬다면 과태료 대상이고 근로자는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임금명세서 의무사항부터 신고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법적 근거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10가지 교부 방법과 시기 — 언제, 어떻게 줘야 하나 잘못 쓰거나 안 줬을 때 과태료 기준 일용직·단기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을 때 대응 방법 명세서를 받았는데 이상한 경우 — 확인해야 할 것들 자주하는.. 2026. 4. 10. 통상임금이란? 계산 방법과 2024년 대법원 판결 완벽 정리(2026년 현행기준) "연장근무 수당이 왜 이렇게 적게 나오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건가요?"월급명세서를 들여다보다 이런 의문이 든 적이 있다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 퇴직금, 육아휴직급여까지 온갖 수당의 기준이 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크게 바뀌었고, 그 영향이 지금도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봅니다. 목차 통상임금이란? — 법적 정의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 어디에 쓰이나 통상임금 판단 기준 — 2024년 대법원 판결 전후 비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vs 포함되지 않는 것 2024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 —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포함된다 .. 2026. 4. 9. 주휴수당 계산법 완벽 정리 — 알바도 받을 수 있고, 안 주면 신고할 수 있다 "주휴수당이요? 저는 알바라서 해당 안 되는 거 아닌가요?"-이 말을 들었다면 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휴 수당은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조건만 맞으면 아르바이트생도, 단기 근로자도, 계약직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법부터 안 줬을 때 신고 방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 법적 근거와 개념 주휴수당 지급 조건 2가지 주휴수당 계산법 — 정규직·알바 각각 예시 월급제라면? — 209시간의 비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각·조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 주휴수당을 안 줬다면? — 신고 방법과 처벌 자주하는 질문(FAQ) ">목차주휴수당이란? — 법적 근거와 개념주휴수당 지급 조건 2가지주.. 2026. 4. 8. 산재보험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 회사 동의 없이 혼자 할 수 있다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에서는 그냥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하거나 산재를 내면 우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긴다 같은 말을 들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고 치료비부터 생활비까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산재보험이란? —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사회보험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 업무상 재해의 3가지 유형 회사가 거부해도 된다 — 직접 신청하는 방법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 후 처리 절차 — 단계별 흐름 산재 승인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90일 이내 이의제기 2026년 달라진 것 — 국선 산재 대리인 제도 자주하.. 2026. 4. 6. 회사 몰래 녹음해도 되나? 직장 내 비밀녹음의 법적 기준 완벽 정리 상사에게 욕을 들었는데 아무도 목격자가 없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녹음해 버릴까 하는 생각,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근데 직장에서의 녹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직장 내 비밀녹음의 합법, 위법 기준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비밀녹음, 무조건 불법이 아니다 — 핵심 원칙 합법 녹음 vs 위법 녹음 — 한눈에 비교 직장 상황별 합법·위법 판단 합법 녹음도 조심해야 할 것들 — 공개·유포의 함정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녹음을 금지했다면? 녹음 파일, 증거로 쓸 수 있나? 비밀녹음 관련 최신 판례 흐름 자주하는 질문(FAQ) ">.. 2026. 4. 5. 이전 1 2 3 4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