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7 배달, 대리기사도 노동자인가? -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과 권리 스마트폰 앱 하나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대리운전을 부르고 청소 서비스를 예약하는 일상은 이제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플랫폼 종사자라고 불리는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데 무슨 노동자야?"라는 "시선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데 왜 보호받지 못해?"라는 외침의 충돌이 있어왔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법과 제도는 이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변화된 노동자의 개념 -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대상이다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적용입니다. 이제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가.. 2026. 2. 28. 고객의 폭언, 참지마세요 - 감정 노동자 보호법과 회사에 요구할 권리 손님은 왕이다라는 낡은 문구 아래,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마음의 멍을 얻어야 했을까요? 전화기 너머의 인신공격, 대면 현장에서의 무리한 요구와 폭언,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감정노동자들의 눈물을 서비스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이 말합니다. "노동자의 감정은 회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2018년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당신이 일터에서 인격적 모독을 당했을 때 회사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대응 매뉴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회사의 의무회사가 단순히 친절하게 응대해라라고만 가르치고 있다면 이는 법 위반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방조치.. 2026. 2. 27.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일까?- 통근 중 재해 인정 기준과 신청 실무 우리는 깨어 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출근과 퇴근에 씁니다. 만원 지하철에서의 미끄러짐 사고, 버스 급정거로 인한 부상, 혹은 직접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출퇴근길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탔을 때만 산재로 인정되었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심지어 도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통근재해로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출퇴근길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모르면 정당한 보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산재 인정의 핵심 요건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법에서 말하는 출퇴근 산재의 핵심은 해당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느냐는 점입니다. 취업과 관련성 : 단순히 .. 2026. 2. 26. 시말서를 쓰라고요? - 징계 절차와 정당성과 근로자의 대응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빌미로 갑자기 경위서(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징계 위원회 회부 통보를 한다면 그 공포감은 상당합니다. 이대로 해고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인사 기록에 남으면 이직은 어쩌지 같은 걱정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회사는 마음대로 직원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징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절차의 정당성까지 엄격하게 따집니다. 경위서 작성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많은 회사가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게 경위서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 경위서 VS 사죄문 : 단순히 사건의 발생 경위를 적는 것은 업무 지시로서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 2026. 2. 25. 연봉 20% 높이는 이직 협상의 기술 이직은 단순히 회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 노동성의 가치를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는 일종의 재평가 과정입니다. 서류 통과와 면접 합격이라는 높은 산을 넘었을 때 우리는 기다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관문이 바로 연봉 협상입니다. 많은 이직자가 합격의 기쁨에 취해 회사가 제시하는 첫 번째 연봉 안에 덜컥 사인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정해진 연봉은 다음 이직 때까지 내 몸값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라협상의 기본은 내 가치가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데이터 확보 : 원티드, 리멤버, 블라인드 같은 플랫폼을 통해 동종 업계, 비슷한 연차의 평균 연봉 데이터를 수집하십시오. 단순히 많이 받고 싶다가 아니라 현재 시장 평균 대비 내 역량은 상위 10.. 2026. 2. 24. AI시대, 사라지는 일자리와 살아남는 노동자의 기술 인공지능(AI)은 이제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일상의 업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실재적인 힘입니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등장은 화이트칼라, 블루칼라를 가지리 않고 노동 시장에 거대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계화가 단순 반복적인 육체노동을 대체했다면 현재의 AI는 인간 고유 영역이라 여겨졌던 지능과 창의성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점에서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살아남을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위기의 직종 : 어떤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것인가AI가 대체하기 쉬운 일자리의 공통점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규칙적인 업무입니다. 반복적인 사무 및 행정직 : 데이터 입력, 단순 회계 처리, 일정 관리 등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업무는 AI.. 2026. 2. 23.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