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3 말뿐인 합의는 금물, 노동 분쟁에서 승리하는 증거 수집 기술 "분명 사장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노동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린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의 편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온 사람의 편을 들어줍니다.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문제가 터진 뒤에 증거를 찾으려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 평소에 직장인과 프리랜서가 갖춰야 할 증거 수집의 기술을 적어보겠습니다. 통화 녹음과 메신저 대화의 효력가장 강력하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증거는 대화 기록입니다. 많은 분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일까봐 걱정하시지만 법은 명확합니다. 참여자 녹음은 합법 : 내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적 .. 2026. 2. 4. "내 월급 제대로 들어온 걸까?" 5인 미만 vs 5인 이상 수당 총정리 치솟는 물가 속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월급날입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확인한 통장 숫자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 적다면 어떨까요? 회사가 알아서 잘 계산했겠지라고 넘기기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법적 권리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내가 일하는 곳이 소규모 사업장인지, 아니면 규모가 있는 곳인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는 달라집니다. 오늘은 직장인과 n잡러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수당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원이 몇 명 없어서 수당이 없다"라는 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곤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단 1명의 근로자만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법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 .. 2026. 2. 3. 'N잡러' 시대,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의 결정적 차이 바야흐로 N잡러 시대입니다. 본업 외에 부업을 하거나 아예 여러 곳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다양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또는 업무위탁계약서)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단 한 장의 차이로 법적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은 근로기준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지만 다른 한쪽은 온전히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과 권리가 결정됩니다. 이 두 가지 계약서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N잡러로서 현명하게 일하고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적인 차이와 각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핵심 내용(4대 보험, 퇴직금, 연차)근로계약서는 .. 2026. 2. 3. 프리랜서도 부당해고를 당할 수 있을까? 프리랜서 부당해고 기준과 대응법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일이 끊기는 일이 생깁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갑작스럽게 계약해지를 통보받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할지라도 부당해고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이 정한 부당해고의 판단기준부당해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고의 정의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계약 만료나 자발적 퇴사와는 다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의 유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2026. 2. 2.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5가지 사유와 핵심 행정 해석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12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 질병 등 긴급한 경제적 사정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법은 특정 사유에 한해서 중간정산이라는 비상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적 중간 정산 사유 5가지 심층 분석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가장 유력한 사유)대상 :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 근로자범위 : 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 마련도 포함됩니다.(생애 1회 한정)핵심 서류 :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대상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부모, 자녀.. 2026. 2. 1.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완벽 가이드 : 계산법부터 소멸 주의사항까지 직장 생활에서 연차는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업무 때문에 연차를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고, 연말에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기업들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피 같은 연차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노동법을 바탕으로 연차 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차 휴가 발생의 법적 원리(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는 입사일과 출근율에 따라서 발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신의 연차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속 연수부터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신입사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간 총 11개.. 2026. 1. 31.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