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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핵심조항 7가지 프리랜서로 일하다보면 말 바꾸는 클라이언트 은근히 많다. 메일로 분명 합의했는데 말을 바꾸던가 돈을 안주던가 수정사항이 끝나지 않아서 빡치는 일 등등. 그래서 계약서에는 확실히 명시해놔야 한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핵심조항은 무엇이 있을지 한 번 정리해보겠다 계약 목적 및 업무 범위 명시계약서의 첫문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하기로 했는가"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한다. 예시문구"본 계약은 OO프로젝트의 웹 디자인 제작 용역에 관한 것으로 디자인 시안 및 웹 구현을 포함한다"또한 추가 작업 범위도 "계약 범위 외 추가 수정은 별도 협의 후 견적에 따라 진행한다"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써두는 것이 좋다. 대금 지급 조건과 기한핵심 중 핵심이다. 돈 문제는 .. 2025. 11. 12.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이 맞나 싶을 때 참고할 자료 - 실사례포함 아직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미친놈들이 많다더라. 농담인데 예민하게 반응한데? 라는 ㅈㄹ 같은 소리를 들으면 이게 내가 예민한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이 맞나 싶을 수도. 이 기준이 애매하단 말이시. 그래서 정리해봄. 직장 내 성희롱 실제사례로 확인해보기 농담이야~라며 말로 덮는 언어적 성희롱 예시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성적인 언급 + 반복성 + 상대방의 불쾌감이 충족되면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예를 들어상사가 "결혼 안했지? 나이도 있는데 슬슬 남자 만나야지"라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오늘 화장 진하네? 예쁘네? 누구 만나?" 같은 사적인 외모 평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이 술자리 분위기 살려야지 라는 압박특정 여직원을 애칭이나 외모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동료간의.. 2025. 11. 11.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 시 지급명령 신청 하는 법 2025.11.08 -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법률] - 프리랜서 돈 못받았을 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예시, 비용 등등)프리랜서로 아직 돈을 못받았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길 바란다. 방법은 위에서 확인만약 그럼에도 못받았다? 이제 법적인 절차로 넘어갈수밖에 없다. 법적인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급 명령 신청은 프리랜서가 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게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급명령신청은?법원에다가 "저쪽에서 나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절차라고 보면된다.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비용의 경우, 인지대가 필요한데 청구금액의 약 0.5% 정도 나온다. 만약 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 2025. 11. 10.
프리랜서 돈 못받았을 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예시, 비용 등등) 프리랜서로 일하다보면 돈 못받을 때가 있다. 처음에는 좀 늦나? 좀만 기다릴까?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쫄린다. 건별로 돈을 받는 입장에서 하나 제대로 못받으면 타격이 크기 때문.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자. 내 노동력과 시간이 아깝지 않은가. 일단 제일 먼저 취할 수 있는 건 내용증명 보내기이다. 이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내용증명이란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거 보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다. 단순히 겁주기위해서가 아니라 민법상 채권회수 절차의 첫단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건 당신이 주기로한 돈이 아직 안들어왔다, 정해진 기한동안 입금 안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내용증.. 2025. 11. 9.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지 못함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프리랜서 부당 대우 시 대응 가능한 주요 법률 6가지 나는 프리랜서다.그래서 법적으로 근로자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부당한 일이 생겨도 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근로기준법에 맞질 않으니 답답한 일이 더럽게 많다.그래서 적어놓는 프리랜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알아야할 법률을 정리해봄 근로기준법 - 근로자로 인정 받는게 가능할 때 잉? 스러울거다. 근로기준법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서 뭔 근로기준법? 할 수 도 있음. 하지만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법적으로 특수고용형태 즉, 위장 프리랜서로 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과 업무 장소를 회사가 정한 경우 개인 장비 대신 회사 장비를 사용한 경우 지시, 감독을 상사가 직접하는 경우매달 고정급 형태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2025. 11. 8.
직장 내 괴롭힘, 참지 마세요 | 신고 절차와 증거 확보 꿀팁 ">직장 내에서 폭언이나 모욕, 따돌림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실제로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뉴스에서도 종종 볼 수있다. 하지만 막상 내 입장이 되면 이게 진짜 직장 내 괴롭힘인가? 신고해도 되나? 불이익은 없나? 하는 생각에 망설이게 되는 건 사실,하지만 분명한 건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일이 아닌, 법적으로 신고하고 조치 받을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즉,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반복적인.. 202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