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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훈련 강제 및 비용 전가 사례와 대응방법 기업은 근로자에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교육비, 참가비, 출장비, 교재비 등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근로시간 외에 교육 참석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근로기준법 상교육, 훈련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고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면 위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회사 정책이나 팀 역량 강화, 필수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육 참석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교육 비용을 개인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사후 정산을 미루거나 안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육, 훈련 강제 및 비용 전가 실제 사례실제 노동청과 근로자 상담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유형을 정리해봤다. 근무시간 외 교육 참석 강요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교육을 시키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2025. 11. 21.
직장에서 발생하는 모성보호 위반 사례와 대응방법|임신·출산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모성보호란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에게 주어진 특별 보호 제도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매우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임신 사실을 알리는 순간 불이익을 받거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눈치 주거나 임신 중 야근, 특근을 강요하는 등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모성보호 위반은 단순히 배려부족이 아닌 명백한 불법이고 회사는 형사처벌, 과태료,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모성보호 위반 상세 내용 및 실제 예시실제 노동청과 고용평등센터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을 정리해봤다. 임신 사실을 이유로 한 업무 배제, 좌천가장 많이 일어나는 모성보호 위반이다. 실제 예시임신했으니까 쉬운 업무만 해 : 사실 상 일 안주기(업무배제)임신하면 일하기 힘들잖아라며 다른 팀으로 보내.. 2025. 11. 20.
직장에서 당하는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사례와 대응방법|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회사가 근로자의 연락처, 주소, 가족관계 병력 등 개인정보와 연애, 집안일, SNS활동, 휴대폰 내용, 개인 취향 등 사생활 영역에 과도하게 관여하거나 불필요한 정보까지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침해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일터에서 업무 관련 정보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직장 내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는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세가지가 동싱에 적용되는 매우 중대 위반이다.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의 실제 예시업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질문, 간섭결혼은 언제할거예요?애는 언제가지냐?남자친구는 뭐하는 사람이야?이혼했어요? 왜 했어요?집이 어디에요? 누구랑 살아요?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요구 자체가 위법.. 2025. 11. 19.
근로계약서 미작성·허위 기재는 불법입니다|실제 사례와 노동청 대응 방법 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허위기재는 어떤 문제인가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문서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소기업·알바·스타트업 등에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법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의 필수 기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수 항목임금(기본급·수당·지급일·지급 방식)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휴게시간연차·휴일업무 내용취업 장소계약 기간(기간제 근로자일 경우)주휴일 여부이 중 하나라도 빠졌거나, 아예 작성조차 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며 회사는 처벌 대상이다근로계약서 미작성, 허위 기재 실제사례사례 1. 근로계약서를 곧 작성하.. 2025. 11. 18.
근로시간·휴게시간 부당행위 총정리|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방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 근로, 휴게 시간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인력부족이ㅏㄴ 관행,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정기준(근로기준법)1일 근로시간 : 8시간이내1주 근로시간 : 40시간 이내 연장근로(야근) : 주12시간 이내만 가능야간 근로 : 밤 10시 ~ 익일 6시휴게시간 : 근무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요할 수 있어야 함무급 휴게 인정은 완전히 근로에서 해방된 시간이어야함 유형별 상세 설명 및 실제 예시연장, 야간 근로 강요 혹은 무급 야근업무량이 많아서 당연히 야근해야 한다 같은 분위기도 불법이다. 실제 예시 팀장이 오늘 끝날때 .. 2025. 11. 17.
프리랜서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2025년 최신 정리)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법이나 돈, 세금, 계약, 일정관리 같은 것들. 잊지 말기위해서 핵심 체크리스트 정리해봄. 계약 관련 - 무조건 필수프리랜서는 고용이 아니라 거래 관계라서 계약서가 모든 문제의 기준이다. 계약서에는 아래 8가지가 꼭 들어가야 한다. 업무범위 : 내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하기납기 및 일정 : 수정 횟수 포함할 것수정 기준 : 추가 수정 비용도 정확히비용 및 지급 일정 : 선금, 중도금, 잔금 여부저작권 : 원본파일, 상업적 이용범위 포함취소 및 환불 규정 : 작업 시작 후 환불 불가 여부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연락방식 및 업무시간팁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중 프리랜서, 디자인, 콘텐츠 제작 표죽 계약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세금 및 4대 .. 2025.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