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대리기사도 노동자인가? -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과 권리

스마트폰 앱 하나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대리운전을 부르고 청소 서비스를 예약하는 일상은 이제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플랫폼 종사자라고 불리는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데 무슨 노동자야?"라는 "시선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데 왜 보호받지 못해?"라는 외침의 충돌이 있어왔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법과 제도는 이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변화된 노동자의 개념 -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대상이다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적용입니다. 이제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주요 플랫폼 종사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 가입기준 :월 소득 80만 원(직종 별 상이)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플랫폼 종사자라면 사업주(플랫폼 업체)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권 : 이제 플랫폼 종사자도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실직(소득 급감 포함) 상태가 되면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도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3. 출산전후급여 : 고용보험 가입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 여성은 출산 시 국가로부터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력단절의 공포를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상사인가? - 지휘, 감독의 새로운 해석

플랫폼 노동 핵심 쟁점은 누가 나에게 지시하는가입니다. 과거 사람 상사가 있어야 노동자로 인정했지만 이제 법원은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도 실질적인 지휘, 감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 배차 제한과 평점 제도 : 낮은 평점을 받으면 배차가 제한되거나, 특정 경로를 강요받은 행위는 사실상 회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산재보험의 전면 적용 : 2023년 전속성 요건 폐지 이후, 여러 플랫폼에서 동시에 일하는 N잡러 라이더들도 사고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달 중 사고가 나면 "내 과실이라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말고 당당히 산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플랫폼 종사자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 - 표준계약서와 증거

플랫폼 업체와의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록이 생명입니다. 

1. 표준 계약서 작성 확인 : 정부에서 권장하는 플랫폼 종사자 표준 계약서를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위약금이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2. 로그 데이터 확보 : 앱 내의 운행기록, 대기 시간, 고객과의 채팅 내역, 수수료 정산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실업급여나 산재 신청 시 근로시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3. 공제회 및 협회 활용: 개인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면 노사발전재단이나 플랫폼 종사자 공제회의 도움을 받아 법률 상담이나 건강검진 지원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술은 노동의 형태를 유연하게 만들었지만 그 유연함이 노동자의 불안정함을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2026년의 노동법은 앱 화면 뒤의 사람을 보기 위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단순한 연결 매개체가 아니라 법의 보호를 받는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고 산재 권리를 인지하는 것, 그것이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는 스마트한 노동자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