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일까?- 통근 중 재해 인정 기준과 신청 실무

우리는 깨어 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출근과 퇴근에 씁니다. 만원 지하철에서의 미끄러짐 사고, 버스 급정거로 인한 부상, 혹은 직접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출퇴근길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탔을 때만 산재로 인정되었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심지어 도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통근재해로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출퇴근길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모르면 정당한 보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산재 인정의 핵심 요건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법에서 말하는 출퇴근 산재의 핵심은 해당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느냐는 점입니다. 

1. 취업과 관련성 : 단순히 집 밖을 나선 것이 아니라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회사로 가거나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행위여야 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 사회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와 수단을 말합니다. 지하철, 버스,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평소 이용하던 방식이라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3. 경로 이탈 및 중단의 예외 :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쇼핑을 하거나 친구와 술을 마시다 사고가 났다면 이는 산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 생필품 구입(마트 장보기)
   • 선거권 행사
   •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육 시설 혹은 학교에 데려다주는 행위
   • 직업훈련 참여
   • 의료기관 진료(병원을 들르는 길) 등
   • 위와 같은 사유로 잠시 경로에서 벗어난 도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VS 산재보험 무엇이 유리할까?

직접 운전 중 사고가 났다면 두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의 장점 : 본인의 과실이 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은 본인의 과실만큼 보험금이 깎이지만 산재는 무과실 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후유증이 남았을 때 장애급여를 받기 유리하며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국가가 끝까지 보장합니다. 
• 중복 보상의 제한 : 다만 두 보험에서 똑같은 항목(예 : 치료비)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개 산재로 먼저 치료를 받고 부족한 위자료 부분 등을 자동차 보험에 청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출퇴근 산재 신청 실무 - 회사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회사가 승인해 줘야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 직접 신청 :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날인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증거 수집의 디테일 :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당일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경로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3. 최초 병원 방문 시 기록 : 병원 접수 시 반드시 출근(혹은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임을 명확히 밝히고 진료기록지에 남겨야 합니다. 

 

재택근무자의 출퇴근 개념

재택근무가 늘어난 요즘, 집이 곧 사무실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이 될까요?

• 거실에서 업무용 책상으로 이동하다 넘어진 사고는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업무 준비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재택근무 중 식사를 위해 집 근처 식당을 가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휴게시간 중 사고로서 산재 인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진 만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서술하느냐가 승인의 열쇠입니다. 

 

 

출퇴근은 업무의 연장입니다. 그 길 위에서 다쳤다면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냈는데 되겠어? 라며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실수를 탓하기보다는 그로 인한 생계 위협을 막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말고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