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부당해고를 당할 수 있을까? 프리랜서 부당해고 기준과 대응법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일이 끊기는 일이 생깁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갑작스럽게 계약해지를 통보받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할지라도 부당해고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이 정한 부당해고의 판단기준

부당해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고의 정의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계약 만료나 자발적 퇴사와는 다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의 유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를 의미하며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경영상 해고 :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인원 감축 등)가 있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징계해고 : 근로자의 귀책사유(업무 상 중대한 과실, 비위 행위, 횡령, 배임 등)가 심각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징계절차(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가 적법해야 합니다. 
• 통상해고 :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 또한 회사 측의 교육이나 전직 노력 등 해고 회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기준도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정당한 이유 등)이 전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부당 해고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 대 사업자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업무 내용과 계약의 실질에 따라서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 : 업무 내용, 수행 방식, 근태 등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는가
• 근무 시간 및 장소 구속성 :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해야 했는가
• 업무 전속성 : 특정 회사에만 업무를 제공하고 다른 회사와는 계약하기 어려웠는가
•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 사용자가 업무에 필요한 장비나 비품을 제공하는가
• 고정급 형태의 임금 :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는가
• 수익발생의 위험 부담 : 업무로 인한 손실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는가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면, 비록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계약 해지도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발생 시 행동 메뉴얼

만약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해고 관련 자료 확보
   • 해고 통보서 : 구두 통보가 아닌,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 사유 확인 : 개인사유가 아닌 회사사유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 나의 근로조건과 급여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업무 지시 및 성과 자료 :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지시 내용, 이메일, 메신저 대화, 자신의 성과 자료 등을 저장해 둡니다. 
   • 녹취록 : 해고 통보 과정이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 내용을 녹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취도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했다면 증거 효력이 있습니다)
   • 증인 확보 : 동료들의 진술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노동위원회에서 회사와 근로자 양측의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승소 시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문가 상담 
   • 노동법은 복잡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노동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첫 상담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해고는 누구에게나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위에 제시된 기준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구제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노동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현명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