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이것 모르면 돈 떼인다! 독소 조항 방지 및 필수 체크리스트

프리랜서나 1인 기업으로 활동하다보며 계약서 작성이 가장 번거로우면서도 두려운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나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오늘은 계약서에 숨겨진 독소 조항을 찾아내고 내 권리를 지키는 수정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법 위(Scope of work)의 구체화

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겪는 고충이 바로 무한 수정 요구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업무 범위를 최대한 쪼개서 적어야 합니다. 

• 나쁜 예 : 디자인 결과물 1종을 납품하며 갑의 요구에 따라 수정한다.
• 좋은 예 : 디자인 결과물 1종을 납품하며 무상 수정은 총 3회(시안 확정 후 7일 이내)로 제한한다. 이후 추가 수정 및 범위 외 작업은 별도의 추가비용(시간당 OO원)을 청구한다.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결과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향후 포트폴리오 활용이나 추가 수익에 직결됩니다. 

• 독소 조항 : 본 계약의 모든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갑에게 영구히 귀속된다.
• 대응전략 :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별도 명시가 없으면 원작자에게 남습니다. 
• 수정 팁 :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갑에게 양도하되, 을(프리랜서)은 본인의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결과물을 온,오프라인에 게시할 권리를 가진다. 

근로자성 오해 방지 조항(세무 및 법적 리스크)

회사가 프리랜서를 마치 직원처럼 부리면서도 혜택은 주지 않으려 할 대 사용하는 조항들입니다. 

• 주의조항 : 갑의 지정된 장소로 9시까지 출근하며 일일업무보고서를 제출한다. 
• 수정법 : 프리랜서는 업무의 자율성이 생명입니다. 을은 업무 수행 장소와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정기적인 진행 상황 공유를 통해 업무 방향을 협의한다고 명시하여 독립된 사업자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기일과 지연의자

용역대금 미지급은 프리랜서에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 필수 문구 : 잔금은 최종 결과물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 기일을 어길 경우 상법에 따른 지연 손해금(연 6%)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팁 : 만약 대금이 밀린다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300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나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준 계약서에 그대로 사인하기보다는 조항 하나하나를 나에게 유리하게 제안하는 과정 자체가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높여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를 활용,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