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계약직 위장근로계약의 불법성과 실제 사례

위장근로계약이란

겉으로는 프리랜서 계약, 용역 계약, 도급 계약, 개인사업자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시, 지속적인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법적 책임(4대보험, 퇴직금, 연장수당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형식은 프리랜서지만 실질은 근로자인 상태이다

이런 위장근로계약은

• 근로기준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4대보험법
• 노동법 전반

을 우회하기 위한 불법 행위로 판단됩니다. 

위장 프리랜서의 공통 특징

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회사가 업무 지시를 함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음
• 사내 팀 단위로 일함
• 놑트북, 장비를 회사가 제공
• 업무 보고, 승인구조 존재
• 매달 고정된 금액 지급
•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매월 지급
• 사실상 전속으로 일함(다른 일 못함)
• 업무 방식에 대한 자율권 없음
• 휴가, 병가를 상사 승인을 받아야함

이런 조건이면 90% 근로자로 인정된다.

프리랜서, 계약직 위장 근로 계약 실제 사례

노동청, 법원에서 실제로 많이 다뤄지는 사례들이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강요하는 경우

프리랜서니가 사업자 등록하고 인보이스로 보내라 요구

실제 예시

• 회사가 직접 사업자 등록 방법 안내
• 첫 월급을 용역비로 지급
• 인보이스 발행을 강요 
• 법적 위험은 근로자에게 떠넘김

형식은 사업자지만 실질은 회사 직원인 전형적인 위장계약

프리랜서 계약서인데 출퇴근이 정해져있는 경우

이미 근로자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조건이다

실제 예시

• 9시 출근, 6시 퇴근 
• 점심시간, 휴게 시간 지정
• 지각 시 불이익
• 주 5일 고정 출근

출퇴근 통제는 근로자성의 핵심 요소

 고정급 지급(성과와 무관)

프리랜서는 원래 성과기준이지만 회사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서도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예시

• 작업물과 상관없이 매월 250만원
• 휴가가도 그대로 지급
• 고정급+경조사비+명절비 지급

근로자에 대한 급여 구조와 동일 -> 근로자 인정

업무지시, 보고체계 존재

프리랜서는 자율적으로 일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상사에게 보고, 승인 받고 팀 단위로 일함

실제 예시

• 팀장에게 매일 보고 
• 회의 필참
• 프로젝트 일정, 분량 회사에 결정
• 컨펌 없으면 작업 불가

이러한 통제는 근로자성을 강하게 입증

계약직인데 실제로는 상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전형적인 기간제법 위반, 위장근로

실제예시

• 특정프로젝트 계약인데 실제로는 회사의 정규 업무 담당
• 계약 종료 후 동일 직무를 다른 사람 채용
• 동일 계약을 몇 년씩 반복

법적으로 이미 정규직 전환 대상일 가능성이 큼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며 4대 보험 회피

실제 예시

• 사업자라며 4대보험 가입불가
• 산재보험 없음
• 고용보험 없음
•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라면 4대 보험, 퇴직금 모두 지급해야 함

위장 프리랜서를 이용한 부당해고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해고 절차 없이 계약 종료라고 통보

실제예시

• 문자로 이번달까지만 하자
• 사유 없이 즉시 해고 
• 예고 없이 당일 퇴사 압박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왜 위장근로계약이 불법인가(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보호를 회피하기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쓰는 것은 위반

4대 보험법

근로자를 사업자로 위장하여 보험 회피 → 법위반

퇴직급여법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만든 계약 → 무효

근로자성 판단(대법원 판례 기준)

•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 지휘, 감독 여부
• 종속성
• 고정급
• 근무시간 통제
• 독립성 여부

이 기준만 보면 실질적 근로자는 근로자로 인정됨

프리랜서, 계약직 위장근로계약 대응방법

1) 근로자성 증거 확보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대부분 인정됨

필요한증거 

• 출퇴근 기록(지문, 카드, 앱 등)
• 업무 지시 카톡
• 회의 참석 기록
• 보고서, 업무 파일
• 프로젝트 일정표
• 고정급 지급 내역
• 사내 메신저 캡쳐
• 팀 단톡방 존재
• 자리배치(사무실 근무 흔적)
• 개인사업자 등록 강요 정황

증거가 하나라도 많으면 회사가 불리하다. 

2)고용노동부 체불임금 및 근로자성 인정 신고

노동청에서는 위장근로계약을 매우 엄격하게 다룬다

신고가능한것

• 미지급 연차 수당
• 퇴직금
• 주휴수당
• 최저임금 차액
• 4대보험 미가입 문제
• 근로자성 인정

노동청에서 근로자라고 판단하면 → 회사는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프리랜서라고 주장해 계약종료했어도 실질 근로자면 부당해고 인정

결과

•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지급
• 해고무효
• 손해배상 가능

위장프리랜서로 산재 발생 → 산재 인정 가능

프리랜서라고 산재가 안되는 것이 아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산재보험 적용 가능

사업자 계약이었던 기간 전체에 대한 정산 가능

근로자로 인정되면

• 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 야간, 휴일수당
• 주휴수당
• 연차수당

등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