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허위 기재는 불법입니다｜실제 사례와 노동청 대응 방법 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허위기재는 어떤 문제인가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문서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소기업·알바·스타트업 등에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법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의 필수 기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수 항목

• 임금(기본급·수당·지급일·지급 방식)
• 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
• 휴게시간
• 연차·휴일
• 업무 내용
• 취업 장소
• 계약 기간(기간제 근로자일 경우)
• 주휴일 여부

이 중 하나라도 빠졌거나, 아예 작성조차 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며 회사는 처벌 대상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허위 기재 실제사례

사례 1. 근로계약서를 곧 작성하자면서 미루는 회사

• 입사 첫날 나중에 작성하자라고 해놓고 계속 미룸
• 급여, 휴게 시간 등을 말로만 약속하고 문서화하지 않음

전형적인 미작성 사례로 임금체불, 수당 미지급으로 이어지기 쉬움

사례 2. 계약서에 주 15시간으로 적었지만 실제 근로는 25시간

편의점, 카페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허위 기재 사례

• 계약서에는 주15시간(4대 보험 회피목적)
• 실제 스케줄은 주 25~30시간
• 서류는 이렇게 해야 해라는 말로 얼버무림

실 근로시간이 우선이며 근로기준법상 허위 기재로 처벌 대상

사례 3. 임금 항목 누락 또는 허위기재

• 연장근로수장, 야간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채 기본급만 적힘
• 포괄임금제라서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고 구두 설명만 하고 문서엔 명시 안함
• 약속한 급여보다 적은 금액으로 적어놓고 사인요구

임금 관련 허위기재는 임금체불로 연결가능

사례4. 기간제 근로자인데 계약기간을 비워놓음

• 3개월 계약이라고 했지만 계약서에는 기간 공백
• 계약 연장 시 불리하게 적용
• 나중에 정규직 아니니까 퇴사 통보를 받음

계약기간 미기재는 즉시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대상

사례5.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으나 회사가 사본 미교부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사본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줘야 하는 법정 의무가 있다

• 사본은 사내 보안상 못드립니다. 
• 필요하면 나중에 말해요

사본 미교부도 위법이며 회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허위 기재의 문제점

1. 임금 체불 시 입증이 어렵다

불리한 조건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회사가 많음

2. 부당해고 시 근로자였단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있음

조직적인 허위 기재의 대표 사례

3.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수당 청구 불리

계약서가허위라면 회사는 근로시간을 축소주장할 가능성이 큼

4.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시간 불일치 시 심각한 법 위반

노동청이 가장 강하게 잡는 분야 중 하나  

 

근로계약서 문제 발생 시 근로자의 대응방법

1) 먼저 증거 확보하기

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실제로 근무했다는 증거만 있어도 충분

인정되는 증거 유형

• 출퇴근 기록(지문기, 카드기록, PC로그인)
• 카톡, 문자 업무지시
• 스케줄표(근무표)
• 급여 입금 내역
•  CCTV영상
• 업무파일, 보고서
• 동료진술(노동청에서 인정됨)

계약서보다 실제로 일한 기록이 최우선 조건이다. 

2) 회사에 정식으로 시정 요구(선택사항일 뿐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본 교부를 요청드립니다"라고 문자로 남기면 증거가 되고, 요청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그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대우로 판단된다.

3) 노동청 신고(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

신고가능항목

• 근로계약서 미작성
• 허위 기재
• 사본 미교부
• 임금, 근로시간 기재 누락

신고가 접수되면

• 노동청 감독관이 회사에 전화 또는 방문
• 계약서 및 근로시간 자료 제출 요구
• 회사가 제출 못하면 바로 법 위반 처리
• 시정명령 + 과태료 부과
• 필요시 임금 체불, 연장 수당 지급 명령까지 가능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감독관들이 가장 쉽게 판단하는 위반사항이라 처리 속도도 매우 빠르다

4) 임금체불, 연장수당 문제까지 있으면 추가 청구 가능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주 15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25시간 근무라면

추가 10시간 X 시급 X연장근로수당(1.5배)까지 노동청에서 계산해 지급 지시를 함

5) 회사가 보복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면

노동위원회 부당인사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 대부분 근로자가 이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