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당하는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사례와 대응방법｜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회사가 근로자의 연락처, 주소, 가족관계 병력 등 개인정보와 연애, 집안일,  SNS활동, 휴대폰 내용, 개인 취향 등 사생활 영역에 과도하게 관여하거나 불필요한 정보까지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침해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일터에서 업무 관련 정보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직장 내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는 

• 근로기준법
• 개인정보보호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세가지가 동싱에 적용되는 매우 중대 위반이다.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의 실제 예시

업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질문, 간섭

• 결혼은 언제할거예요?
• 애는 언제가지냐?
• 남자친구는 뭐하는 사람이야?
• 이혼했어요? 왜 했어요?
• 집이 어디에요? 누구랑 살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요구 자체가 위법

개인 휴대폰, 메신저 강제 확인

• 상사가 핸드폰 좀 보자, 카톡 보여줘라고 요구
• 업무 관련 내용을 이유로 개인 카톡방 감시
• 회사 단톡방 외 소통을 집요하게 확인

휴대폰 열람강요는 명백한 불법, 형사처벌 가능

SNS 감시 및 사적 활동 간섭

•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물 내역 감시
• 퇴근하고뭐하니, 주말에 어디갔니 질문
• SNS 글을 이유로 인사 불이익

사적 활동은 완전히 사생활 영역이며 회사가 간섭할 수 없음

병력 등 민감정보 요구

• 우울증 치료 받았나?
• 예전에 산재 있나?
• 건강검진 결과 내라 
• 과거 병력 기록 제출하라

병력은 민감정보로 보호 수준이 매우 높음

의료 정보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불법

가족, 연애 관계 조사

• 부모님 직업은 뭐야
• 남편은 어느 회사 다녀
• 여자친구는 어디 살아?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라 

가족정보도 법적 근거 없으면 수집 금지

주소, 주민등록 번호 부당수집

•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구
• 전입신고 여부 확인
• 주소 변경 이유 추궁

주민등록번호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 부당 수집 시 과태료와 형사 책임 가능

출장, 야근 등을 이유로 동선조사 

•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갔는지 증명하라 
• 야근 다음날 쉬었는데 뭐했나
• 어제 어디갔다왔나

업무와 무관한 동선 요구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가

개인정보보호법

• 최소 수집 원칙
• 목적 외 처리 금지
• 민감정보 수집 금지
• 동의 없는 정보 요구 금지
• 부당한 정보 요구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및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사적 영역을 침해하며 반복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시정, 징계 명령 가능

형법

• 휴대폰 연락 강요는 
• 강요죄(3년 이하의 징역)
• 협박죄
• 업무상 위력 행사 등으로 처벌 가능

 

근로자를 위한 대응 방법

실제 노동청, 개인정보위 상담 기준으로 정리한 대응 단계이다

1) 침해 정황을 증거로 확보

아래 형태면 모두 인정됨

• 카톡, 문자 요구 내용
• 음성녹음(근로자 본인의 대화 녹음은 합법)
• 이메일 지시
• 동료진술
• SNS 관련 간섭 내용을 캡쳐 
• 개인정보 제출 강요 메시지

증거가 있으면 거의 근로자가 이김

회사에 정중하게 시정요구(선택사항일뿐 하지 않아도 됨)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문자, 이메일로 남겨놓는 것이 좋음

예시 문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제공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어 해당 정보 제공은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을 중단해주시길 요청해 드립니다. 

 이렇게 남겨두면 추후 절대 불리하게 만들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

신고가능기관

• 민감정보, 주민등록 번호, 사생활 침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직장 내 괴롬힘: 고용노동부
• 휴대폰 열감 강요 시: 경찰

신고 시 진행절차

• 회사에 사실 확인
• 정보 수집 근거 요구
• 침해 사실로 확인되면
• 시정명령
• 과태로
• 재발방지조치
• 피해가 큰 경우 형사 고발 가능

피해가 반복되거가 보복이 있는 경우

업무배제, 전보, 갑작스러운 경고장, 퇴사 압박 등 보복이 있는 경우

• 노동위원회 부당인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별도 조사 가능
• 보복 행위는 더 강하게 처벌됨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

개인정보 무단 수집, 유출, 열람 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핵심요약

•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은 업무와 무관하면 요구할 수 없음
• 휴대폰, SNS, 가족관계, 연애, 병력은 불법 요구 1순위
• 증거만 있으면 근로자가 유리
• 신고하면 회사는 시정명령, 과태로 
• 보복 시 노동위원회 보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