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발생하는 모성보호 위반 사례와 대응방법｜임신·출산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모성보호란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에게 주어진 특별 보호 제도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매우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 임신 사실을 알리는 순간 불이익을 받거나 
•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눈치 주거나 
• 임신 중 야근, 특근을 강요하는 등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모성보호 위반은 단순히 배려부족이 아닌 명백한 불법이고 회사는 형사처벌, 과태료,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모성보호 위반 상세 내용 및 실제 예시

실제 노동청과 고용평등센터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을 정리해 봤다. 

임신 사실을 이유로 한 업무 배제, 좌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모성보호 위반이다. 

실제 예시

• 임신했으니까 쉬운 업무만 해 : 사실상 일 안 주기(업무배제)
• 임신하면 일하기 힘들잖아라며 다른 팀으로 보내기
• 승진에서 배제, 고과 하락

임신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은 명백한 차별로 즉시 시정 대상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 방해

업무 공백을 이유로 눈치를 주거나 불허하는 경우

실제예시

• 지금 휴직하면 팀이 무너진다, 상황 봐서 가라
• 출산휴가 1주일만 쓰면 안 돼?
• 대체 인력 마련이 어려워서 휴직 승인을 못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회사 승인 필요 없음. 사용 방해 자체가 불법

임신 근로자에게 야근, 야간 근로, 출장 강요

임신 기간에는 회사가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 

실제 예시

• 임신 20주인데 야근 및 주말 특근 강요
• 임신 중인데 지방 출장을 반복적으로 지시
• 딱히 티 안 나니까 그냥 야근하지?

임신 중 연장, 야근, 휴일근무는 근로자 본인의 서명 요청이 없으면 불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요청 거부

임산부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하지만 이를 거부한 경우

실제 예시 

• 단축근무는 애 엄마 특혜라고 민원 들어와서 못해줘
• 우리 회사엔 그런 제도 없다
• 승인해 주면 다른 직원들도 따라 해서 안된다 

신청하면 즉시 허용해야 하며,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출산 전후에 계약 해지 및 계약 갱신거부

특히 기간제 근로자에게 자주 발생

실제 예시

• 출산을 앞두고 있으니 계약 연장은 어렵다
• 휴직 들어가면 업무 공백이 생기니까 이번 계약가지만 하자

임신 출산을 이유로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이자 고용 차별

모성보호 관련 서류 제출 강요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도 위반이다

실제예시

• 임신 확인서를 여러 번 제출하라고 요구
• 출산 관련 병원기록까지 상세히 요구
• 검진 일정 등 사적 일정 관리 강요

필요한 최소 요건 외의 정보 요구는 불법

직장 내 괴롭힘 형태로 나타나는 모성 위반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경우도 많다

실제 예시

• 애 낳고 복귀해도 자리 없어 
• 왜 감기 걸렸다고 조기 퇴근하나? 애 핑계 대지 마라 
• 아이 돌봄 때문에 조기 퇴근 요청하면 비난
• 복기 후 의도적으로 과중하거나 하찮은 업무 부여

반복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모성보호 위반 발생 시 대응방법

실제 노동청, 고용평등센터에서 사용하는 절차에 따른 대응이다. 

1) 증거확보

모성보호 위반은 대부분 말로 이루어지므로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 증거 인정되는 유형
• 문자, 카톡, 업무지시 캡처
• 당사자가 참여한 음성 녹음
• 메일
• 회의록
• 인사평가기록
• 배제된 업무, 부당전환 기록
• 동료진술

증거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근로자가 승소함

2)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센터'에 신고

모성보호 위반은 일반 노동청보다 고용평등센터 신고가 더 빠르고 정확하다

신고대상

• 육아휴직, 출산휴가 방해
• 임신 근로자 야근 강요
• 인사상 불이익
• 계약해지, 승진 배제
• 차별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형태의 모성보호 위반

처리 과정

1. 사실 조사
2. 회사 자료 제출 요구
3. 당사자 조사
4. 시정명령
5. 과태료 또는 형사 단속
6. 필요시 노동위원회 추가 절차 지원

3) 부당해고,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원직복직
• 임금 상당액 지급
• 부당징계 취소
• 인사조치 원상회복

대부분의 모성보호 관련 사건은 근로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

4) 심각한 압박 폭언이 있다면 경찰 신고도 가능

• 협박
• 모욕
• 강요
• 직장 내 괴롭힘 반복

이런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