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훈련 강제 및 비용 전가 사례와 대응방법

기업은 근로자에게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교육비, 참가비, 출장비, 교재비 등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근로시간 외에 교육 참석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근로기준법 상

• 교육, 훈련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고
• 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면 위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회사 정책이나 팀 역량 강화, 필수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육 참석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교육 비용을 개인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사후 정산을 미루거나 안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육, 훈련 강제 및 비용 전가 실제 사례

실제 노동청과 근로자 상담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유형을 정리해봤다. 

근무시간 외 교육 참석 강요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교육을 시키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예시

• 내일 7시까지 와서 2시간 교육 듣고 출근하세요
• 퇴근 후 전체 교육있으니 무조건 참석해야 합니다. 
• 주말 리더십 위크숍은 필참입니다. 불참 시 불이익 있어요 

근로 시간 외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다. 

교육비, 워크숍비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교육, 세미나, 워크숍 비용을 직원 개인 카드로 결제시키는 경우

실제 예시

• 교육 신청비를 직원에게 부담
• 이번 분기 교육비 20만원씩 각자 내세요
• 팀 워크숍 비용을 n분의 1로 나누어 부담
• 직무 관련 자격증 시험 비용을 직원에게 강제청구

회사가 지시한 교육은 모두 회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

외부 교육, 출장 교육의 교통비, 숙박비 전가

교육이 지방에 있을 경우, 교통비, 숙박비를 개인에 부담하는 사례

실제예시

• 교육은 OO에서 하는데 비용은 개인 부담 원칙입니다. 
• 출장비 정산을 계속 미룸
• 팀 예산이 없어서 근무자들이 조금씩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 장소가 어디든 업무 관련 지정교육은 당연히 회사부담

교육 참여를 조건으로 근로계약 유지, 승진 압박

교육울 사실상 강제로 만들기 위해 인상평가와 연계하는 경우가 많음

실제예시 

• 교육을 안들으면 승진이 어렵습니다. 
• 참석 안하면 고과에 반영됩니다. 
• 교육 불참자는 프로젝트 제외합니다. 

강압적 교육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위법 가능

무급으로 교육 참여시키는 경우

교육 시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휴게시간, 휴무일을 처리하는 경우

실제 예시

• 4시간 교육 후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 교육 시간은 개인 자기개발 시간으로 처리할께요
• 점심시간에 교육 진행했으니 무급입니다. 

회사가 지시한 모든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함

교육 후 회사 경비라며 강제 모금

워크숍, 세미나 후 1인당 돈을 걷는 관행

실제예시

• 교육 장소 대관비로 1만원씩 내세요
• 연말 교육이라 N분의 1 합시다

강제 모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개인정보(계좌) 침해, 부당행위

 

교육, 훈련 강제는 왜 불법인가(법적 기준 정리)

근로기준법(제56조, 제74조, 근로시간 규정)

• 회사가 지시한 일은 모두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는 교육, 훈련, 회의, 워크숍 포함
• 무급 교육은 불법
• 근로시간 외 교육 강요는 위법
•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함

직업능력개발법

• 직업훈련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 부담
• 개인에게 비용 전가 시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 교육 때문에 불이익을 주면 차별 행위

교육, 훈련 강제 및 비용 전가 발생 시 대응방법

1) 먼저 증거 확보

교육 강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모두 인정됨

유효한 증거

• 교육 참석 지시 카톡
• 단체 공지
• 교육 일정표 캡처
• 교육비 개인 카드 결제 내역
• 영수증
• 교육 확인증
• 팀장 발언 녹음
• 개인 비용 부담 요청 메시지

2) 회사에 최초 시정 요청

정중하게 문장으로 남기면 나중에 보복행위 방어가 가능

예시 문구
업무 지시에 따른 교육 참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비용 또한 회사 부담이 원칙입니다. 관련 부분의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3)교용노동부 신고(근로감독)

교육 강제, 무급 교육, 비용 전가 모두 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 

신고가능한 항목

• 근로시간 위반
• 무급 노동
• 비용 전가
• 부당한 인사 불이익
• 교육강요

처리 과정

1. 노동청-> 회사에 교육 관련 자료 제출 요규
2. 교육 지시 여부 확인
3. 무급 교육 여부 확인
4. 비용 전가 여부 확인
5. 회사에 시정명령 + 체불임금(교육시간) 지급 명령
6. 심한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4) 교육 관련 비용 돌려받기

개인이 부담한 비용은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음

• 교육비
• 교통비
• 숙박비
• 식비
• 교재비
• 참가비

노동청에서 회사 업무상 교육으로 판단되면 100% 환급 명령

5) 교육 강요로 인한 인사 불이익이 있다면

• 고과 하락
• 배치 전환
• 승진배제
• 징계
• 퇴사 압박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부당징꼐 구제신청 가능

근로자가 거의 이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