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감시하는 회사,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이건 내 경험인데 아무것도 모르던 사회초년생 시절, 사내 메신저를 대표가 하나하나 읽어본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됐다. 왜냐면 내가 디자이너랑 했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거든. 소름끼치기도 했고 어이없기도 했는데 그때는 어림+사회 초년생으로 다 무서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음. 그래서 적어보는 근로자 감시하는 회사에 대한 내용

 

회사의 감시, 감독 과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업무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사생활, 행동, 업무 내역까지 감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사는 업무효율, 보안, 규정준수 등을 이유로 들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 위반이 된다. 

이런 감시시스템은 근로자에게 

• 심리적압박
• 직장 내 괴롭힘
• 업무 스트레스 증가 
• 의사표현 위축
• 이탈 증가

등 악영향을 초래한다. 

회사의 과도한 감시 실제 사례

실제 노동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사례들이라고 한다

PC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

근로자 PC에 몰래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메일, 메신저, 화면을 실시간 감시하는 형태 

실제 예시

• 화면 캡쳐가 5분마다 자동저장
• 키보드 입력 기록 몰래수집
• 웹사이트 접속 기록 확인
• 문서 작성 시간, 내용 감시

근로자 동의 없는 모니터링은법적으로 금지

CCTV를 사무실 전체에 설치, 상시 감시

보안목적이 아닌 직원 감시용으로 운영

실제운영

• 자리 배치 위에 CCTV설치
• 회의실, 휴게실근처에도  CCTV
• 상사가 CCTV로 직원 자리 비움 여부 확인
• 사적 대화, 행동까지 감시

목적 외 이용금지 과도한 CCTV는 불법

업무용 메신저, 이메일 실시간 열람

관리자가 직원 계정을 직접 열어 대화내용을 확인하거나 업무 검토라는 이유로 메신저 내용을 모니터링함

실제 예시, 

• 슬랙/팀스 등에서 개인 DM 열람
• 메신저에서 사적인 대화 내용 확인
• 이메일 검색으로 직원 감시

업무상 필요성을 넘으면 프라이버시 침해 

GPS로 위치추척

외근, 배달직, 현장직에게 GPS를 부착하고 실시간 위치를 감시하는 경우

실제예시

• 휴식시간에도 위치 확인
• 점심시간 이동 추적
• 근무 종료 후 집까지 추적
• 택배기사, 배달 기사 등 이동 경로 전부 기록

필요 최소 범위 초과 감시는 불법

출퇴근 자동 감시 앱 강제 설치

근로자 스마트폰에 앱설치 요구, 위치, 네트워크, 사진 접근 권한을 강제하는 경우 

실제예시

• 스마트폰 앱으로 출퇴근 기록, 위치 자동 제출
• 개인폰에 업무용 앱 설치 강요
• 카메라, 마이크 권한까지 요구

필요 없는 권한요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브라우저 기록, 검색 기록까지 감시

주로 스타트업, IT회사 등에서 자주 발생

실제 예시

• 크롬 기록 서버 자동 업로드
• 검색어 이력 수집
• 비업무적 사이트 접속했다고 질책

업무 목적 범위 벗어나면 처벌 대상

업무량, 키보드 입력량, 마우스 움직임 측정

재택 근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실제 예시

• 키보드, 마우스가 일정 시간 멈추면 근무 중단으로 기록
• 마우수 자동 움직임 감시 프로그램 설치 
• 업무량분석 AI로 작업 시간 체크

근로자의 휴게 시간, 사적 시간 침해 가능성 매우 큼  

 

과도한 감시, 왜 불법인가

개인정보 보호법

• 최소 수집 원칙
• 목적 외 이용금지 
• 동의 없는 정보 수집 금지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 위치 정보법 위반 가능

근로기준법

• 휴게시간, 근로시간 외 감시 금지
• 과도한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정신 건강을 해치는 과도한 감시, 직장 내 괴롭힘

헌법

•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과도한 감시, 감독 문제 발생 시 대응 방법

1) 감시 정황 증거로 확보

가능증거

• 감시프로그램 설치 안내 메시지
• 회사의 앱 설치 요구 메시지
• CCTV 사각지대 없이 설치된 사진
• 상사의 감시 발언 녹음
• PC모니터링 기록 캡쳐
• GPS위치 추적 기록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여부

2) 회사에 시정 요구

예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과도한 정보 수집은 제한되며, 현재 시행중인 감시 프로그램은 업무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 요청 드립니다. 

문자로 남겨둔다면 회사는 쉽게 무시하지 못한다. 

3)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감시 목적이 아니라 압박, 관리, 통제 목적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효과

• 회사에 즉시 조사 명령
• 가해자 분리 조치
• 시정 명령
• 추가 감시 금지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PC, GPS, 모바일 감시 등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장 강력하다

처리 내용

• 감시 프로그램 조사
• 목적 외 감시 여부 확인
• 동의 없는 수집 여부 확인
• 과태료 및 시정명령

5) 위치정보 추적이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GPS감시가 문제라면 즉시 신고 가능

6)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 및 정신적 피해는 산재 신청 가능

과도한 감시로 

• 불안장애
• 우울
• 스트레스 질환

발생 시, 실질적으로 산재 승인 사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