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사적지시(사장, 상사의 개인 심부름 강요) 시 어떻게 해야 하나

사적 업무 지시가 왜 부당행위인가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 범위 내의 업무만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나 대표 개인의 사적인 심부름, 가족 관련 업무, 개인 잡일은 업무 지시 권한에서 벗어난 부당요구이다.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 성실 이행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지위, 관계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에도 위반된다. 

즉, 회사가 업무 외 일을 시키면 부당행위+괴롭힘+위력행사로 판단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자주 발생하는 대표 사례

1) 사장이 직원에게 개인 잡무 지시

• 내 와이프 생일인데 케이크 좀 사와
• 집에 배달 좀 대신 받아줘 
• 우리 아이 학원비 좀 입금해줘

→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일로 100% 부당지시

2) 상사가 개인 심부름 반복 지시

• 커피사오기
• 담배 심부름
• 차량 세차
• 상사 집 이사 도와달라고 요청

→ 반복되면 직장 내 괴롭힘 공식 인정 사례 다수

3) 사적 행사 준비

• 상사 결혼식 준비를 떠넘김
• 대표 자녀 돌잔치 PPT 제작
• 사장 부모 제사 준비, 쇼핑 대행

→ 명백한 사적 노동 착취

4) 사장, 상사 개인 SNS 운영, 쇼핑 지원

• 내 인스타 관리 좀 해라
• 인터네셍서 이 물건 좀 찾아봐
• 택배 주문 좀 해줘

→  매우 자주 신고되는 유형이며 법적으로 100% 불법

 

사적 업무 지시가 불법인 법적 근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지시, 사적 심부름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체결시 정해진 업무만 수행하면 되고 업무 외 행위를 강요할 수 없음

민법, 형법

•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 강요죄
• 인격권 침해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하는 지속적인 압박 → 안전 배려 의무 위반

근로자가 이러한 행위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실제 성공 사례 기반)

1) 증거 확보가 먼저

• 유효 증거
• 심부름 지시 카톡이나 문자 
• 단톡방 지시 내용
• 이메일 지시
• 녹음파일(근로자 본인 참여 녹음은 합법)
• 사적 업무 지시 목록(정리 기록해두기

 

2) 정중하게 업무 범위 아님을 서면으로 통보

예를 들어 
해당 업무는 근로계약상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수행이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만 있어도 나중에 부당행위 입증이 쉬워진다

 

3) 계속 반복되면 →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

노동청은 이 유형을 매우 명확하게 불법으로 판단합니다. 

처리 결과

• 가해자 징계, 분리 조치 
• 회사 시정명령
• 재발 방지교육
• 회사에 최대 1억 과태료 가능(유형에 따라 다름)

4) 심부름을 거부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  부당징계

• 인사평가 하락
• 업무 배제
• 승진 배제
• 불이익 배치 전환

→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조치로 구제 신청 가능

5) 정신적 피해가 있을 경우 →  산재 신청 가능

사적 심부름 강요가 반복되면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장애 등이 방생하는 사례가 많고 

산재 승인 사례도 실제 존재함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개인 심부름이나 사적 업무를 시키는 것은 100% 부당행위
• 커피 심부름, 상사가족행사준비, 개인 사업 지원 등 모두 불법
• 반복되면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
• 증거만 있으면 노동청 신고 시 바로 시정 가능
• 불이익이 있으면 부당징계 구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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