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작업을 무경험자에게 시키는 행위｜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부당행위 상세 정리

위험 작업 지시가 왜 문제일까?

회사는 근로자를 업무에 투입할 때, 업무 난이도, 위험성, 근로자의 숙련도, 경력, 안전 교육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 일정이 촉박하거나 
•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위험하고 전문적인 작업을 갑자기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명백한 산업보건법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회사와 상사는 형사처벌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 작업 강요 사례

초보자에게 크레인, 지게차, 고소 작업 등을 맡김

예시

• 자격증 없는 직원에게 지게차 운전 시킴
• 교육 없이 고소작업차(스카이)에 태워 작업시키기
• 신규 직원에게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맡김

▶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장비 운용 지시는 100% 법 위반이다 

전기, 배관, 설비 등 전문 기술 작업을 갑자기 지시

예시 

• 전기 지식 없는 직원에게 배전반 점검 시킴
• 배관 수리 경험 없는 직원에 수리 지시
• 용접 경험 없는 직원에 용접 작업 맡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회사 책임 100%

위생, 화학물질 취급을 교육 없이 지시

예시

• 화학물질(MSDS필수) 취급을 교육 없이 맡김
• 유기용제, 세정제 취급 시 보호구 지급 안함
• 라벨 없는 시약을 다루게 함

▶ 중독, 화상, 호흡기 질환 위험으로 법적 처벌 대상

안전교육 없이 건설 현장 투입

예시

• 신입 인력을 바로 철근, 형틀 작업에 투입
• 추락, 낙하 위험 구역에 숙련도 없는 인력 배치
• 안전모, 안전화 없이 작업

▶건설업은 안전교육 미실시 시 회사 즉시 벌금, 과태료

야간, 고소, 중량물 작업을 1인에게 단독으로 시킴

예시

• 무경험자가 야간에 혼자 설비 점검
• 교육 없이 고소 작업 단독 수행
• 중량물 운반을 초보자에게 전담시키기 

▶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산재 시 100% 회사 책임

 

왜 위험작업 무경험자 투입이 불법인가?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 제31조 사업주는 필요한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39조 위험 작업에는 숙련된 근로자를 배치해야 한다
• 제42조 보후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의무
• 제48조 유해, 위험 작업의 사전 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특정 위험 작업은 자격, 면허가 있는 자만 수행
• 보조자, 신호수 배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
•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사고는 100% 회사 책임

 

근로자가 위험작업 강요를 당했을 때 대응법

1) 즉시 거부 가능(정당한 권리)

근로자는 안전상 위험이 있는 작업을 정당한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긴급 위험 때 근로자는 작업 중지 및 대피 가능"

2) 위험 지시 증거 확보

가능한 증거

• 카톡 지시 내용
• 작업 지시서
• 작업 중 위험 상황 사진
• 교육 미실시 증빙
• 교육 없이 투입하라는 발언 녹음(합법)

3) 회사에 안전조치 요청(서면으로)

예를 들어 
해당 작업은 자격, 경험이 없어 안전 위험이 있어 수행이 어렵습니다. 안전교육 혹은 숙련자 배치 요청드립니다

이걸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면 추후 사고 발생 시 근로자 책임 0%

4)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다음상황이면 즉시 신고 가능

• 교육 없이 위험작업 투입
• 보호구 미지급
• 자격 없는 직원에게 위험장비 운영 지시
• 안전장치 없는 기계 사용 강요

결과

• 사업장 즉시 점검
• 개선명령
• 과태료 
• 반복 시 형사처벌 가능

5) 사고 발생 시 산재 100% 인정

위험작업 강요로 사고가 나면 근로자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전적으로 회사 책임

• 치료비 전액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모두 지급

요약

1. 무경험자에게 위험 작업 지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 크레인, 고소작업, 전기, 화학물질 작업은 자격, 교육 필수
3. 안전교육 미실시, 보후구 미지급은 모두 불법
4. 근로자는 위험 작업을 정당하게 거부 가능
5. 사고 발생 시 회사가 100% 책임지고 산재처리
6. 증거 확보 후 노동부 신고 시 바로 시정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