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휴게시간 부당행위 총정리｜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방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 근로, 휴게 시간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인력부족이ㅏㄴ 관행,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정기준(근로기준법)

• 1일 근로시간 : 8시간이내
• 1주 근로시간 : 40시간 이내 
• 연장근로(야근) : 주12시간 이내만 가능
• 야간 근로 : 밤 10시 ~ 익일 6시
• 휴게시간 : 근무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 
•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요할 수 있어야 함
• 무급 휴게 인정은 완전히 근로에서 해방된 시간이어야함 

 

유형별 상세 설명 및 실제 예시

연장, 야간 근로 강요 혹은 무급 야근

업무량이 많아서 당연히 야근해야 한다 같은 분위기도 불법이다. 

실제 예시 

• 팀장이 오늘 끝날때 까지 퇴근 못해, 수당은 회사 정책상 안 나가
• 스타트업에서 열정 페이 분위기로 매일 2~3시간씩 무급 야근
• 프로젝트 마감 기간에 이번주는 20시간이라도 연장근로 해야 한다고 강요 -> 주 12시간 초과는 불법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겉만 휴게로 운영

휴게시간을 준다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업무 대기 상태이면 불법이다

실제예시 

• 카페 직원 : 점심시간 1시간이라고 했지만 손님이 오면 바로 나와야 해서 실제 쉬지 못함
• 편의점 알바 : 손님이 없으면 앉아있지만 쉬는 시간 자체가 없음
• 콜센터 : 밥시간 1시간이지만 헤드셋 끼고 기다리라고 해서 식사도 제대ㅗㄹ 못함
• 제조업 : 기계 앞에서 대신 봐줄 사람 없다고 10분 만에 식사를 강요함

핵심 :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무급 휴게로 인정됨

근로시간 조작(근무기록 임의 수정)

출퇴근시간을 회사가 임의로 수정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실제 예시

• 9시 전에 출근해도 근무시간 인정 안합니다. 
• 18시 이후에 퇴근했는데 전산상 18:00에 자동 퇴근 처리
• 야근했는데 관리자가 전산에서 삭제
• 모바일 출근기록을 회사가 마음대로 수정

주말 근무 강요나 갑작스러운 불법직인 스케줄 변경

근로계약서에 없는 주말 근무 강요도 부당한 대우이다

실제 예시

• 갑자기 문자로 주말 전체 출근이라고 통보
• 계약서에는 주5일인데 갑자기 이번주 토요일은 다 나와야 한다 통보
• 연장근로 동의(서면)가 없는데 일괄적으로 야근 및 주말 근무 배정

근로자 동의 없는 포괄임금제 강요

포괄임금제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안되는 경우가 매우 많음

실제 예시

•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만 써놓고 세부 계산 기준이 없음
• 실제 야근이 많아서 수당 포함임금을 초과했는데 지급 안함
• 포괄 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사무직 포함)인데 꼼수로 사용

포괄임금제는 엄격한 요건이 있어 대부분의 회사가 위법한 포괄임금제를 운영

 

 

이에 대한 근로자의 단계별 대응법

1) 내부적으로 기록 확보

근로시간 관련 문제는 증거가 핵심이다

필수 증거

• 출퇴근 기록(캡쳐, 사진, 전산기록)
• 카톡/문자/업무지시 내용 - 오늘 야근해야 한다, 휴게시간 없이 시작해요 등
• 근무일지 직접 작성한 것(노동청에서 인정함)
•  CCTV., PC사용기록, 업무 메일 시간 기록
• 직원 단톡방 채팅

2) 회사에 시정요구 시도(선택)

직접 말하기 부담되면 톡이나 메일로 남겨놓는게 더 안전하다

예 : 오늘 휴게 시간이 실제 보장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맞게 휴게 시간 보장이 필요합니다. 

• 정중하게만 작성해도 됨
• 이 기록은 추후 보복 조치를 막는 방패가 됨

3) 고용노동부(1350) 근로감독관 신고

근로시간, 휴게 관련 문제는 90%이상이 노동청 신고로 해결된다

신고방법

• 정부24, 노동포털에서 근로 감독 요청
• 지역 노동청 방문도 가능
• 모바일 1350 상담 후 바로 신고 가능

신고 후 무엇이 진행되나 

• 감독관이 회사에 전화 또는 방문
• 근무기록 제출 요구
• 회사는 무조건 답변해야 함(미응답 시 과태료)
• 부당한 근로시간, 수당 문제는 시정명령+체불수당 지급이 일반적

노동청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반명(이름공개)가 더 진행이 잘된다. 

 

4) 체불수당 청구(임금체불 전문)

연장근로, 휴게 미부여로 발생한 미지급 수당은 노동청 체불 임금 진정 -> 지급 지시-> 지급 명령 절차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 무급 야근 - 연장근로수당청구
• 휴게시간 미부여 - 전시간 근로인정, 시급X전체시간 계산을 통해 지급 명령

5)부당전보, 징계 등 발생 시 - 노동위원회

문제를 제기했다가 회사가 보복하면 노동위원회 부당인사, 부당징계 구제 신청으로 대응 가능

 

팁 : 기록 증거 확보를 위한 방법

• 출퇴근 기록은 숨겨진 데이터도 확보 가능
•  PC로그인 시간, 서버 접속 기록도 모두 증거가 됨
• 단톡방에서 시킨 업무 지시도 증거가 됨
• 사내 시스템 캡쳐는 절대 삭제하지 말고 저장할 것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1. 근로시간, 휴게 위반은 노동청이 가장 강하게 잡는 분야
2. 증거만 있으면 근로자가 유리함
3. 회사가 보복하면 노동위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4. 휴게시간, 야근 수당, 주말 근로 수당 등은 전부 돈으로 계산, 환급 가능
5. 카톡, 문자 한 줄만 있어도 근로시간 증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