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발생하는 모성보호 위반 사례와 대응방법｜임신·출산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모성보호란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에게 주어진 특별 보호 제도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매우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 임신 사실을 알리는 순간 불이익을 받거나 
•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눈치 주거나 
• 임신 중 야근, 특근을 강요하는 등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모성보호 위반은 단순히 배려부족이 아닌 명백한 불법이고 회사는 형사처벌, 과태료,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모성보호 위반 상세 내용 및 실제 예시

실제 노동청과 고용평등센터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을 정리해봤다. 

임신 사실을 이유로 한 업무 배제, 좌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모성보호 위반이다. 

실제 예시

• 임신했으니까 쉬운 업무만 해 : 사실 상 일 안주기(업무배제)
• 임신하면 일하기 힘들잖아라며 다른 팀으로 보내기
• 승진에서 배제, 고과 하락

임신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은 명백한 차별로 즉시 시정 대상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 방해

업무 공백을 이유로 눈치를 주거나 불허하는 경우

실제예시

• 지금 휴직하면 팀이 무너진다, 상황봐서 가라
• 출산휴가 1주일만 쓰면 안돼?
• 대체 인력 마련이 어려워서 휴직 승인을 못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회사 승인 필요 없음. 사용 방해 자체가 불법

임신 근로자에게 야근, 야간 근로, 출장 강요

임신 기간에는 회사가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 

실제 예시

• 임신 20주인데 야근 및 주말 특근 강요
• 임신 중인데 지방 출장을 반복적으로 지시
• 딱히 티 안나니까 그냥 야근하지?

임신 중 연장, 야근, 휴일근무는 근로자 본인의 서명 요청이 없으면 불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요청 거부

임산부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하지만 이를 거부한 경우

실제 예시 

• 단축근무는 애 엄마 특혜라고 민원 들어와서 못해줘
• 우리 회사엔 그런 제도 없다
• 승인해주면 다른 직원들도 따라해서 안된다 

신청하면 즉시 허용해야 하며, 거부시 과태료 부과

출산 전후에 계약 해지 및 계약 갱신거부

특히 기간제 근로자에게 자주 발생

실제 예시

• 출산을 앞두고 있으니 계약 연장은 어렵다
• 휴직 들어가면 업무 공백이 생기니까 이번 계약가지만 하자

임신 출산을 이유로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이자 고용 차별

모성보호 관련 서류 제출 강요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도 위반이다

실제예시

• 임신 확인서를 여러번 제출하라고 요구
• 출산 관련 병원기록까지 상세히 요구
• 검진 일정 등 사적 일정 관리 강요

필요한 최소 요건 외의 정보 요구는 불법

직장 내 괴롭힘 형태로 나타나는 모성 위반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경우도 많다

실제 예시

• 애 낳고 복귀해도 자리 없어 
• 왜 감기걸렸다고 조기 퇴근하나? 애 핑계 대지 마라 
• 아이 돌봄 때문에 조기 퇴근 요청하면 비난
• 복기 후 의도적으로 과중하거나 하찮은 업무 부여

반복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모성보호 위반 발생 시 대응방법

실제 노동청, 고용평등센터에서 사용하는 절차에 따른 대응이다. 

1) 증거확보

모성보호 위반은 대부분 말로 이루어지므로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 증거 인정되는 유형
• 문자, 카톡, 업무지시 캡쳐
• 당사자가 참여한 음성 녹음
• 메일
• 회의록
• 인사평가기록
• 배제된 업무, 부당전환 기록
• 동료진술

증거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근로자가 승소함

2)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센터'에 신고

모성보호 위반은 일반 노동청보다 고용평등센터 신고가 더 빠르고 정확하다

신고대상

• 육아휴직, 출산휴가 방해
• 임신 근로자 야근 강요
• 인사상 불이익
• 계약해지, 승진 배제
• 차별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형태의 모성보호 위반

처리 과정

1. 사실 조사
2. 회사 자료 제출 요구
3. 당사자 조사
4. 시정명령
5. 과태료 또는 형사 단속
6. 필요 시 노동위원회 추가 절차 지원

3) 부당해고,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 원직복직
• 임금 상당액 지급
• 부당징계 취소
• 인사조치 원상회복

대부분의 모성보호 관련 사건은 근로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다

4) 심각한 압박 폭언이 있다면 경찰 신고도 가능

• 협박
• 모욕
• 강요
• 직장 내 괴롭힘 반복

이런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리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