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부당행위 총정리｜면접에서 절대 당하면 안 되는 질문과 대응방법

채용과정에서 차별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 떄 차별이란 지원자의 능력이나 경력과 무관한 개인적 요소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절한 질문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 채용절차법 등을 통해 채용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즉, 지원자의 성별, 나이, 결혼 여부, 임신 계획, 자녀 유무, 병력, 신체조건 등은 절대 채용 기준이 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면접에서 불법적 질문, 사생활 캐기, 성차별적 발언, 채용 조건 악용 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채용 차별, 부당행위 실제 사례 상세 예시

실제 노동청, 고용평등센터 상담 사례 기반으로 정리함

성별, 결혼 여부, 출산 계획 질문

면접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불법 질문이다. 

실제 예시

• 결혼 계획 있으세요?
• 남자친구 있어요?
• 아이 낳을 계획은?
• 결혼하면 오래 못다니는 거 아닌가요?

모두 명백히 불법이다. 이는 업무와 무관한 프라이버시 영역이며 성차별로 판단된다 

나이, 학력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나이를 요구하는 경우

실제 예시

• 우리는 30세 이하만 뽑아요
• 고졸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 나이가 많으면 회사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에요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학력 제한하면 고용차별

외모, 신체조건 요구

직무와 관련없는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 예시

• 예쁘고 단정한 사람을 찾습니다.
• 키 170cm 이상만 지원 가능함
• 얼굴 사진 필수 제출

업무와 상관없는 사진 제출 요구는 불법

업무상 이유가 없다면 위법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족관계, 양육 여부 질문

지원자의 가정사 파악 목적의 질문

실제 예시

• 부모님은 뭐 하세요?
• 아이는 몇 명있나요?
• 육아는 누가 봐주나요?

채용 과정에서 가족 정보 요구 금지

종교, 정치 성향, 출신지역 질문

면접에서 절대 물어선 안되는 민감 정보이다. 

실제 예시

• 종교있으세요?
• 어느 당을 지지하세요?
• 어디 출신이에요?

모두 채용 절차법 위반

병력(질병 이력) 질문 또는 제출 요구

의료정보는 민감 정보로 보호 수준이 매우 높다

실제 예시 

• 혹시 병원 치료 받은 적 있나?
• 우울증 치료 이력이 있나?
• 장애 여부를 말해주세요

불법 정보 수집이며 과태료 대상

채용 조건과 다른 부당한 요구 발생

실제로 뽑아놓고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경우 

실제 예시

• 공고에느 주 5일이라고 해놓고 입사시 주 6일 근무
• 연봉 3천만원 제시, 계약서에는 2600만원으로 기재
• 직무는 디자인, 입사후에 고객상담 등도 하라고 함

채용 절차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채용 비리, 내정자가 있는 상태에서 형식적 면접

회사 내부에 이미 내정자가 있음에도 면접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실제 예시

• 실제로 결과 통보 없이 면접만 진행하고 끝
• 내정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먼접 진행

반복되면 공정채용법 위반 가능

왜 채용 차별이 불법인가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 성별, 혼인,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질문 자체가 불법인 경우 포함

채용 절차법 

•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 가족관계, 신체조건, 출신지역 등 수집 금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법

• 민감정보(병력, 가족사항, 종교 등) 수집 금지

근로기준법

•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채용과정에서 차별, 부당행위 겪었을 때 대응 방법

불법 질문, 행위는 즉시 기록

증거는 정말 중요하다

유효한 증거

• 면접 녹음(지원자 본인이 참여한 녹음은 합법)
• 문자, 이메일
• 면접 질문을 즉시 메모
• 채용 공고 캡처
• 계약서 내용 변경 내역

녹음 하나면 90%는 해결됩니다. 

채용 후 조건이 다르면 즉시 시정 요구

입사 후 계약 내용이 바뀌면 회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면 바로 신고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센터 신고

채용차별은 고용평등센터가 가장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신고대상

• 성차별 질문
• 출산, 결혼 계획 질문
• 가족, 종교 질문
• 병력, 민감정보 요구
• 채용 조건 변경
• 형식적 채용 행위

처리 과정

1. 사실조사
2. 회사 자료 제출 요구
3. 면접 질문, 내역 검토
4. 시정명령
5. 과태료 또는 행정조치
6. 기업 재발 방지 교육 명령

심각한 차별이면 국가인권 위원회도 가능

특히 성별, 연령, 장애 차별은 인권위가 강하게 다룬다

손해배상도 가능

불법정보 수집이나 차별적 질문으로 정식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위자료 청구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