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부업(N잡) 해도 될까? 부정수급 피하는 법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경제적으로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평소에 해오던 블로그 수익, 배달 알바, 혹은 간단한 프리랜서 외주 제안이 들어오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조금 벌었다고 실업급여가 끊기면 어쩌지?" 혹은 "몰래하면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모르는 상태로 시작했다가는 실업급여를 몰수당하고 배액 배상까지 해야 하는 부정수급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N잡러 시대, 실업급여를 지키면서 똑똑하게 부업을 관리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 급여 중 취업으로 간주되는 기준(신고대상)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실제 실업 상태 일 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 : 1주 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소득 발생 :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보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 : 실제 매출이 없더라도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취업 상태로 봅니다. (단, 휴업 중임을 증명하거나 부동산 임대업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 프리랜서 활동 : 계약서를 쓰고 외주를 수행하거나 3.3% 소득세를 떼는 업무를 한 경우

 

부업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상황

모든 부업이 실업급여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신고와 금액입니다. 

1. 사전 신고 : 실업인정일 당일에 지난 기간 동안 며칠간 얼마의 수익이 있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신고하면 해당 날짜만큼의 실업급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상지급됩니다. 
2. 소액부업 : 유튜브 수익, 블로그 애드센스 등 비정기적이고 소액인 수익은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회의 수당 및 일시적인 강연료 : 근로의 전속성이 낮고 일시적인 활동으로 번 소득은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걸리면 끝장' 부정수급의 무서운 결과

현금으로 받으면 모르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자료와 4대보험 전산망을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감시합니다. 뒤늦게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지급 중단 : 남은 실업급여를 일절 받을 수 없습니다. 
• 반환 및 추가 징수 : 이미 받은 금액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이 때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 고의성이 짙은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와 짠 경우, 즉, 공모형은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N잡러에게 실업급여 기간은 재충전과 동시에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소액 부업 수익 때문에 큰 권리인 실업급여를 잃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업 인정 설문지에 솔직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이 정도 수익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라고 묻는 것이 부정수급을 피하는 유일하고 가장 똑똑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