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합의는 금물, 노동 분쟁에서 승리하는 증거 수집 기술

"분명 사장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동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린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의 편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온 사람의 편을 들어줍니다.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문제가 터진 뒤에 증거를 찾으려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 평소에 직장인과 프리랜서가 갖춰야 할 증거 수집의 기술을 적어보겠습니다. 

통화 녹음과 메신저 대화의 효력

가장 강력하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증거는 대화 기록입니다. 많은 분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일까봐 걱정하시지만 법은 명확합니다. 

• 참여자 녹음은 합법 : 내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적 증거로 충분히 채택 가능합니다. 
• 카톡, 문자메시지 : 휘발되기 쉬운 메신저 대화는 반드시 캡쳐해두거나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파일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업무 지시나 약속된 보상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 

 

근태 기록 셀프 관리법

연장근로수당이나 부당해고를 다툴 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실제로 몇 시까지 일했는가입니다. 회사가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거나 아예 기록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기록해야 합니다. 

• 이메일 혹은 메시지 활용: 퇴근 직전 상사에게 업무 보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가족에게 지금 퇴근해 라고 보낸 메시지는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 디지털 발자국 : 구글맵의 타임라인 기능을 켜두면 내가 언제 회사에 도착하고 떠났는지 GPS기록이 남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내역(교통카드)도 근무시간을 증빙하는 보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반드시 남겨야 할 수정 요청 기록

프리랜서들은 수정한 번만 더 해주세요 라는 무한 루프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곧 업무량 증가와 직결됩니다. 

• 히스토리 관리 : 모든 수정 요청은 전화가 아닌 메일이나 메신저 등 글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재확인 메일 : 만약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면 "방금 유선상으로 말씀하신대로 ~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 부탁 드립니다. "라고 재확인 메시지를 기록으로 박제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대단한 법률적 지식이 아니라 평소 성실한 기록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보낸 이메일 한 통, 무심코 캡쳐해둔 대화한 줄이 나중에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켜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는 마음보다는 혹시 모르니 남겨두자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