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5가지 사유와 핵심 행정 해석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12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 질병 등 긴급한 경제적 사정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법은 특정 사유에 한해서 중간정산이라는 비상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법적 중간 정산 사유 5가지 심층 분석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가장 유력한 사유)
   • 대상 :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 근로자
   • 범위 : 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 마련도 포함됩니다.(생애 1회 한정)
   • 핵심 서류 :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2.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대상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부모, 자녀 등)
   • 조건 :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며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비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 대비 의료비 영수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3.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개시 결정
   • 대상 : 최근 5년 이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근로자
   • 핵심 : 신용 회복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을 국가가 인정해 주는 케이스입니다. 
4. 임금피크제 시행 및 근로시간 단축
   • 대상 : 정년 연장 등을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 대상자
   • 이유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임금이 깎이기 전의 높은 임금 수준에서 정산을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5. 재난으로 인한 피해
   • 대상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가족이 실종되거나 주거지가 파손된 경우

중간 정산 시 근로자가 입는 손해는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 초기화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 퇴직금 계산 :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새로 계산됩니다. 
• 승진, 연차, 호봉 : 영향이 없습니다. 노동법 상 입사일은 변하지 않으므로 승진 순서나 연차 개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결론 : 당장 목돈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퇴사 시 복리효과(임금 인상에 따른 퇴근금 증액)를 포기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승낙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즉, 근로자의 신청에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임금피크제 등으로 인한 정산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가 많으므로 규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 정산은 긴급한 상황에서 훌륭한 탈출구가 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을 담보로 하는 결정입니다.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등 정말 시급한 사안인지 먼저 따져보고 가능하다면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 등을 먼저 알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