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 시대,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의 결정적 차이

바야흐로 N잡러 시대입니다. 본업 외에 부업을 하거나 아예 여러 곳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다양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또는 업무위탁계약서)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단 한 장의 차이로 법적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은 근로기준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지만 다른 한쪽은 온전히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과 권리가 결정됩니다. 이 두 가지 계약서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N잡러로서 현명하게 일하고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적인 차이와 각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핵심 내용(4대 보험, 퇴직금, 연차)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ㄱ느로자는 법이 정한 다양한 보호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주요 특징 및 포함 내용

•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 제한,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 이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 4대 보호 의무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위험 보장을 의미합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연차 유급 휴가 : 1년 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근속 시 가산 휴가가 주어집니다. 
• 주휴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의 정당한 이유 요구 :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예고 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권리가 있습니다. 

확인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급여(기본급, 수당 포함),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 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모든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용역(업무위탁)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용역계약서(또는 업무위탁계약서, 프리랜서 계약서)는 특정 업무의 완성을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계약서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전적으로 결정됩니다. 

용역계약서의 주요 특징

• 근로기준법 미적용 : 4대보험, 퇴직금, 연차 등의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사업 소득으로 분류 : 3.3% 원천징수 후 소득이 지급되며,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 업무 완성이 중요 : 정해진 근로시간보다는 계약된 업무의 완성 및 납품이 주된 의무입니다. 
• 자율성 :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 방식이나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과업 범위의 명확성 : 어떤 업무를 어디까지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추상적인 표현은 추가 업무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대가와 지급 시기 : 총 대가는 얼마이며 어떤 방식으로(선금, 잔금, 월별 분할 등) 언제 지급되는지 명확한가?
3. 지체상금(지연손해금) 조항 : 과업 완료가 늦어졌을 때 적용되는 지체상금 조항이 합리적인가. 과도학 조항은 없는가
4. 저작권 및 소유권 귀속 : 작업물의 저작권이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한가. 특히 디자인, 글쓰기 등 창작물일 경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5. 계약해지 조건: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대가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한가
6. 비밀유지 의무 :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합리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재하도급 허용 여부 : 필요시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다시 맡길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는가(대부분 용역 계약은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독소조항

근로계약서든 용역계약서든 계약서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항상 다음 조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1. 과도한 위약금/손해배상 조항
   • 내용 : 계약을 중도 해지했거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과도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다는 조항
   • 주의점 :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위약금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용역 계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2. 불합리한 겸업 금지 조항
   • 내용 :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 주의점 :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용역계약에서는 특정 업무 수행기간에 한정된 겸업 금지는 있을 수 있으나 영구적이고 광범위한 금지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3. 포괄임금제 오남용
   • 내용 :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실제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고정 급여를 지급하는 조항
   • 주의점 : 실제 근무 시간이 포괄임금으로 책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포괄임금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유효합니다. 
4. 불분명한 업무 범위
   • 내용 : 기타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으로 업무 범위를 확장할 여지를 두는 조항
   • 주의점 : 예상치 못한 추가 업무나 본래 계약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산출물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잡러 시대에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한 장의 차이가 여러분의 권리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지금 체결하려는 계약이 근로계약서인지 용역계약서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각 계약서의 핵심적인 특징과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리한 독소 조항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의심스러운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 전에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