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휴가 사용 방해 부당행위 상세 설명 + 실제 사례 + 대응방법

연월차 휴가 사용 방해란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절대적인 권리이다. 

즉 회사가 마음대로 거절하거나 눈치를 줘서 제한할 수 있는 성격의 휴가가 아닌 것이다. 

연차는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가 사용 시기만 말하면" 회사는 중대한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 지금 바빠서 안돼 
• 너 말고 대신 할 사람 없어
• 이번달은 연차 못써 

등과 같은 말로 연차를 막는 경우가 ㅁ낳다. 

이런 모든 행동은 연월차 휴가 사용 방해, 또는 연차 사용 제한 부당행위라고 한다. 

 

이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사용 규정.

 

연월차 휴가 사용 방해 실제 사례

아래는 실제 노동청 상담에 자주 나온다는 대표 유형이다. 

상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실제 예시

• 지금 성수기라 연차 안돼
• 팀장 승인 없으면 휴가 안돼 
• 너 쉬면 업무 공백 생기니 안된다

단순히 바빠다는 이유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아니다 

연차 사용에 눈치를 주는 경우 

실제 예시

• 아 또 쉬어?
• 이번달 다른 직원도 쉬어서 네가 쉬면 힘들어 
• 연차 자주 쓰면 평가에 반영된다. 

눈치주기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연차 방해로 불법이다. 

연차를 강제 소진시키는 경우

실제 예시

• 회사가 일괄적으로 오늘 전사 연차라고 지정
• 코로나 등 상황을 이유로 강제 연차 처리
• 쉬지않았음에도 임의로 연차 차감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정해야 한다. 강제 소진은 불법

연차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승인 지연 혹은 묵살

실제 예시

• 상사가 며칠 동안 결재를 안해줌
• 나중에보자, 정리되면 알려줄게 라며 회피
• 승인 시스템에서 일부러 보류

승인지연도 사용 방해에 해당한다. 

연차 사용 후 불이익

실제 예시

• 연차 쓰고 오니 인사평가 떨어짐
• 출장, 프로젝트에서 제외
• 상사가 표정, 말투로 압박
• 연차 사용자를 따로 관리함

연차 사용후 불이익은 100% 불법

계약직, 인턴에게 연차 없다고 하는 경우

실제 예시

• 계약직은 연차 없어 
• 인턴은 유급휴가 대상이 아니다 

모두 거짓. 근로기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발생한다. 

연차수당 미지급(미사용 연차를 그냥 소멸처리)

실제 예시

• 연차는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입니다. 
• 올해 연차는 수당으로 못줘요

미사용 연차 수당 미지급은 명백한 임금체불

 

 

연월차 휴가 사용 방해가 왜 불법인가(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의무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사용 시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
• 회사는 중대 사유가 없으면 거절 불가
• 단순 업무 바쁨은 정당한 사유가 절대 아님

근로기준법 제116조

• 연차 방해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임금체불

•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및 체불 임금 지급명령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연차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압박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연차 사용 방해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유효한 증거 

• 연차 결재 요청 문자나 카톡, 메신저
• 상사의 거부 메시지
• 연차 승인 지연기록
• 회의 중 발언 녹음(근로자 본인 녹음은 합법)
• 연차 강제 소진 내역
• 연차 수당 미지급 급여 명세서

2) 회사에 정중하게 연차 사용 의사 서면으로 남기기

예시 문구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o월 o일에 연차 사용을 요청드립니다. 
- 단순한 업무량 증가로 연차 거부는 법적 사유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 큰 보호막이 된다. 

3) 회사가 계속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

노동청에서는 연차 방해를 아주 강하게 다룬다

노동청 신고 시 효과

• 연차 강제 소진 시정
• 연차 수당 미지급 시 지급 명령
• 연차 방해 상사 및 회사에 과태료 부과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병행 가능

대부분 1~3주내로 해결된다. 

4) 연차 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로 처리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으면 연차수당 100%를 지급해야 한다. 

지급하지 않으면

• 체불 임금 지급지시 
• 사업주 형사처벌
• 연20% 지연이자 부과 

를 할 수 있다. 

5) 연차 사용 후 불이익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예를 들어 

• 인사 평가 하락
• 업무 배제
• 전보
• 징계 등

부당인사 및 부당징계로 인정된다. 

 

6)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가 신고 가능

• 연차 요청 이유로 모욕, 비난
• 반복적 눈치주기
• 연차 쓰는 직원 공개 비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후 가해자 조치 및 회사는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