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장례인데 경조사 휴가 며칠이나 되나요?" 당연히 있을 것 같은 경조사 휴가, 사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엄연한 권리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챙길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 법으로 보장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연차 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처럼 법이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재량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입니다. 즉,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경조사휴가 규정이 없는 회사라면 법적으로 경조사 휴가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표준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를 포함해 배포하고 있죠.
법정휴가 vs 약정휴가 — 차이점
| 구분 | 법정 휴가 | 약정 휴가 |
| 근거 | 근로기준법 등 법률 | 취업규칙, 단체협약 |
| 의무 여부 | 사업주 의무 부여 | 규정 있을 때만 의무 |
| 대표 예시 | 연차, 출산휴가, 생리휴가 | 경조사휴가, 병가, 여름휴가 |
| 유급 여부 | 법으로 규정 |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름 |
경조사 휴가는 약정 휴가이므로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에만 권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규칙에 경조사휴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회사가 이를 임의로 거부하거나 연차로 대체하게 하면 위법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기준 경조사 휴가 일수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취업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경조사 휴가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이 기준을 참고래 자사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사
| 경조사 사유 | 휴가 일수 |
| 본인 결혼 | 5일 |
| 자녀 결혼 | 1일 |
| 배우자 출산 | 20일(법정) |
조사
| 경조사 사유 | 휴가 일수 |
| 배우자 사망 | 5일 |
|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2일 |
| 자녀와 그 배우자의 사망 | 2일 |
| 본인,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
이 일수는 표준취업규칙 기준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법정휴가이므로 취업규칙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보장됩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와 비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라 경조사 휴가가 명확히 보장됩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
| 경조사 사유 | 휴가 일수 |
| 본인 결혼 | 5일 |
| 자녀 결혼 | 1일 |
| 입양 | 20일 |
| 배우자, 본인 부모 사망 | 5일 |
| 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조부모 사망 | 2일 |
| 자녀, 자녀 배우자 사망 | 2일 |
| 형제자매 사망 | 1일 |
일반 직장인과 비교하면 입양휴가 20일이 특징적입니다. 공무원 규정은 법적 의무이지만 일반 직장인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이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 휴가 관련 꼭 알아야 할 것들
① 휴일, 휴무일이 경조사 휴가 기간에 포함된다
경조사 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경조사 휴가를 쓴다면 금, 토, 일, 월, 화 5일이 됩니다. 주말이 끼어도 일수는 그대로 소진됩니다. 일부 회사는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하니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경조사 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게 하면 위법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가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경조사 휴가와 연차는 별개입니다.
③ 유급 여부는 취업규칙 확인
경조사 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유급으로 운영하지만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④ 증빙서류 제출 의무
회사는 경조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결혼 : 청첩장, 혼인관계 증명서
- 사망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 출생증명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조사 휴가가 인정되지 않거나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⑤ 사용기한이 있는 경우
결혼 휴가의 경우, 예식일 전후로 사용기한을 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경조사 휴가를 못 받았을 때 대응법
취업규칙에 있는데 거부당한 경우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취업규칙 위반입니다.
- 취업규칙 해당 조항을 캡처, 출력해 증거 보관
- 서면 또는 이메일로 경조사 휴가를 요청한 기록 보관
- 고용노동부(전화번호 1350)에 진정 제기
취업 규칙에 없는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팀에 경조사 휴가제도 도입을 건의하거나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연차로 강제로 처리된 경우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가 있는데 연차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연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경조사 휴가를 쓸 수 있나요?
A. 취업규칙에 근속기간 조건이 없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수습기간 중 경조사 휴가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세요.
Q. 회사에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경조사 휴가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경조사 휴가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지만 관행적으로 부여해 왔다면 이를 근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경조사 휵
경조사 휴가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었다면 엄연히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모르면 연차로 처리되거나 아예 못쓰는 경우도 생깁니다.
핵심만 기억하세요.
-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
- 취업규칙에 있으면 반드시 사용 가능, 연차 대체 강요는 위법
- 휴가 일수 계산 시 주말 포함 여부 취업규칙 확인
- 증빙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 제출
- 취업규칙에 없다면 법적 강제 어려움
지금 바로 회사 취업 규칙에서 경조사 휴가 조항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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