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자유로운 시간 활용과 무한한 성장을 꿈꾸며 프리랜서의 길을 선택한 당신. 처음에는 3.3% 원천징수 후 입금되는 수입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고 관공서나 대기업과 협업을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마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님, 사업자 등록증 있으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이때부터 깊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계속 프리랜서(인적 용역 제공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 이름의 기업을 가진 대표님이 될 것인가? 1인 기업가로의 변신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체계가 완전히 바뀌고 건강보험료가 요동치며 정부지원금의 문이 새로 열리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사업자 등록 버튼을 누르기 전, 당신의 생존율을 높여줄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수익 구조에 따른 전략적 선택
사업자등록의 첫 번째 고비는 과세 유형선택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매년 내는 부가가치세 액수가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 간이과세자(초기 창업자 추천) :연매출 8,000만 원(2026년 기준 상향 가능성 확인 필요)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이 1.5%~4%로 매우 낮고 신고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초기 비용 지출이 적은 지식 서비스업 프리랜서라면 간이 과세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구간(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 잇으니 B2B 거래 위주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반과세자(인프라 투자형 추천):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장비나 인테리어 비용의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고가 장비를 구매해야 하거나 거래처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큰 기업일 때 선택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습격, 피부양자 탈락에 대비하라
프리랜서 시절,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나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은 그 혜택을 끝내는 종결자가 됩니다.
- 무소득의 역설 :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단 1원의 사업 소득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즉시 박탈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산정 기준 : 지역가입자가 되면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집, 자동차 등 재산에도 점수가 매겨져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은 적은데 집이 있다면 예상치 못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등록 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예상 보험료를 반드시 시뮬레이션해봐야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5년 간 세금 0원의 기회
이것은 1인 기업가로 변신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너스입니다. 국가가 청년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주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 청년 창업자 혜택 : 만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창업할 경우, 5년 간 종합소득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줍니다.
- 지역선택의 미학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서울 및 인근 대도시) 안에서 창업하면 감면율이 낮아지지만 그 외의 지역(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서 창업하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인 기업가들이 지방에 비상주 사무실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전략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단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여부가 중요하므로 세무사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업종 코드 선택의 중요성
사업자 등록 시 기재해야 하는 업종 코드가 세금과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 경비율의 차이 : 업종마다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기본 비용 처리율(경비율)이 다릅니다. 내 실제 업무와 가장 유사하면서도 경비율이 유리한 코드를 찾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 정부지원사업 자격 : 청년 창업 대출이나 중소기업 지원금 등은 특정 업종 코드를 가진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부종목까지 꼼꼼히 설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시장으로 나가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시작하면 프리랜서 시절보다 훨씬 체계적인 자금 관리가 가능해지고 국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렛대 삼아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회사라는 그릇에 담기로 결심했다면 위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든든한 기초공사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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