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18 근로계약서 미작성·허위 기재는 불법입니다｜실제 사례와 노동청 대응 방법 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허위기재는 어떤 문제인가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문서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소기업·알바·스타트업 등에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법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의 필수 기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수 항목임금(기본급·수당·지급일·지급 방식)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휴게시간연차·휴일업무 내용취업 장소계약 기간(기간제 근로자일 경우)주휴일 여부이 중 하나라도 빠졌거나, 아예 작성조차 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며 회사는 처벌 대상이다근로계약서 미작성, 허위 기재 실제사례사례 1. 근로계약서를 곧 작성하.. 2025. 11. 18. 근로시간·휴게시간 부당행위 총정리｜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방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 근로, 휴게 시간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인력부족이ㅏㄴ 관행,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정기준(근로기준법)1일 근로시간 : 8시간이내1주 근로시간 : 40시간 이내 연장근로(야근) : 주12시간 이내만 가능야간 근로 : 밤 10시 ~ 익일 6시휴게시간 : 근무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요할 수 있어야 함무급 휴게 인정은 완전히 근로에서 해방된 시간이어야함 유형별 상세 설명 및 실제 예시연장, 야간 근로 강요 혹은 무급 야근업무량이 많아서 당연히 야근해야 한다 같은 분위기도 불법이다. 실제 예시 팀장이 오늘 끝날때 .. 2025. 11. 17. 월급 안 줄 때 이렇게 하세요 | 임금체불 신고 절차와 대응법 총정리 ">지인들이랑 이야기하다보면 월급 늦어진다, 안들어왔다 하는 말을 가끔이지만 듣긴 들었었다. 뭐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미리 고지하고 한주정도 늦어지는 거야 넘어갈 수 있다고 하자. 하지만 그런 말도 없이 입금 안되면 빡친다. 나도 그것 때문에 개빡친적이 있었구나 참. 여튼 그럴 때 임금 체불 신고를 하면 된다. 웬만하면 법적 처리 하기 싫지만 받을건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임금체불이란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급여는 물론 수당, 퇴직금 등 법적으로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보장된 금액을 제때 제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은근히 범위가 넓은데 매달 월급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을 때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사 한 후 14일 이내 퇴직금.. 2025. 11. 15.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이 맞나 싶을 때 참고할 자료 - 실사례포함 아직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미친놈들이 많다더라. 농담인데 예민하게 반응한데? 라는 ㅈㄹ 같은 소리를 들으면 이게 내가 예민한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이 맞나 싶을 수도. 이 기준이 애매하단 말이시. 그래서 정리해봄. 직장 내 성희롱 실제사례로 확인해보기 농담이야~라며 말로 덮는 언어적 성희롱 예시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성적인 언급 + 반복성 + 상대방의 불쾌감이 충족되면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예를 들어상사가 "결혼 안했지? 나이도 있는데 슬슬 남자 만나야지"라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오늘 화장 진하네? 예쁘네? 누구 만나?" 같은 사적인 외모 평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이 술자리 분위기 살려야지 라는 압박특정 여직원을 애칭이나 외모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동료간의.. 2025. 11. 11. 직장 내 괴롭힘, 참지 마세요 | 신고 절차와 증거 확보 꿀팁 ">직장 내에서 폭언이나 모욕, 따돌림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실제로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뉴스에서도 종종 볼 수있다. 하지만 막상 내 입장이 되면 이게 진짜 직장 내 괴롭힘인가? 신고해도 되나? 불이익은 없나? 하는 생각에 망설이게 되는 건 사실,하지만 분명한 건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일이 아닌, 법적으로 신고하고 조치 받을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즉,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반복적인.. 2025. 11. 7. 부당해고에 대처하는 방법 (feat. 내가 그냥 있을 것 같냐)-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결과 한 2020년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었다.말도 안되는 트집과 막말을 버텼는데 결국은 안맞다고 나가래 ㅋㅋ 대표가 자기 회사는 마케터들이 한달을 못버티고 나가는게 이상하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오전에 뭐 달라고 하니 당장 오후에 성과를 내놓으라고 하고, 막말도 심하게 하고 해서 말은 좀 조심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나가란다.살이 많이 쩠네, 여직원은 이래야지, 살을 빼라 등등은 기본으로 하고,누가봐도 외부에서 마케팅 제안서 받아와놓고 내가 물어보니까 지가 만든거라고!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아니.. 다른 마케팅 회사 이름 떡하니 찍혀있어서 물어봤더니 왜 지랄이야. 자기가 이전에도 회사 운영했는데 자기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갑상선항진증 걸린 직원이 있었다고 자랑.. 2025. 11.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