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낮은 직급, 급여를 준다면.. 경력 인정누락 시 대처방법

경력인정누락이란?

경력인정누락은 회사가 근로자의 실제 경력이나 능력, 직무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고의로 낮은 직급, 낮은 연봉, 낮은 호봉을 책정하는 부당한 인사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다

• 충분한 경력이 있음에도 신입대우
• 직전 회사 역할을 축소해 호봉 낮게 인정
• 직무 경험이 뚜렷한데도 급여를 낮춰 제안
• 같은 팀 동일 직무인데 본인만 하위직급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경력 대부분 무시

▶ 이는 인사차별이자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위반이다. 

 

자주 발생하는 경력 누락 사례

이직 시 경력을 축소해 연봉을 낮게 제시

예시

• 전 직정 경력은 우리 기준에선 신입수준이에요
• 우린 이 업계 경력만 인정합니다. 
• 초기 비용이 부담되니 신입급으로 시작하세요

▶ 채용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적인 관행

팀 내 동일 직무인데 특정 직원만 하위직급

예시

• 동일 업무인데 혼자 주임으로 묶임
• 나머지는 대리, 과장인데 본인만 낮은 직급 유지
• 직무, 성과는 비슷한데 직급만 낮음

▶ 인사 상 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 요소가 될 수 있음

정규직 전환 시 경력 무효 처리

예시 

• 계약직 2년 후 정규직 전환 시 신입대우
• 계약기간 동안의 실적, 경험을 인정하지 않음
• 승진 경로 초기화

▶ 기간제법, 기간제 차별 금지 위반

과거 경력 중 일부 인정

예시

• 최근 경력만 인정합니다. 
• 동종업계 아니니까 0~30%만 인정
• 경력증명서에 적힌 내용 중 일부만 본다

▶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은 부당인사

성별, 육아휴직, 경력단절 여성 거의 인정안함

예시

• 여성 경력단절 기간을 빌미로 경력축소
• 출산,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직급 낮추기
• 같은 업무인데 여성만 호봉 낮음

▶남녀고용평등법상 업격히 금지된 차별

신입, 주니어에게 과도한 업무를 맡기면서도 승급은 제한 

예시

• 실제로 대리 역할을 하고 있음
• 보고, 관리, 실무 모두 맡김
• 그러나 직급, 연봉은 신입 수준

▶ 대표적인 경력 누락, 임금착취

 

경력 인정 누락이 불법인 이유

• 근로기준법 제 6조 : 성별, 신분, 사회적 지위 등으로 근로조건 차별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 정규직 전환 시, 경력, 직무 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법 : 임신, 출신, 육아 휴직 관련 차별금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고의적 경력 축소, 직급 누락은 괴롭힘 판단 가능
• 노동 위원회판례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적용

 

경력누락이 발생 시 근로자의 대응 방법은

1) 객관적 경력 자료 확보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평가자료

직전 연봉 계약서 

업무 분장표

▶ 경력이 명확하면 회사 측이 분리

2) 팀 내 동일 업무 비교 자료 확보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직급, 급여 범위

실제 수행하는 업무 비교

조직도

평가기준

▶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자료

3-1)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

아래 상황에서 효과적

• 직급/급여 누락
• 정규직 전환 시 경력 무효 처리
• 동일 업무인데 임금 차별
• 성별, 출산, 육아 관련 불이익

기대 결과

• 임금, 직급 격차 해소
• 소급 임금 지급
• 재발방지 조치

신청 방법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야 함
• 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lrc.go.kr)에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가까운 노동위원회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 이후 조사 및 심문회의, 판정 등이 진행되는데, 만약 당사자간 자율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노동위원회에 조정 혹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
•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

3-2) 여성, 육아 관련 차별 시 고용평등센터 신고

• 경력단절 여성 차별
• 육아 휴직 복직자 차별
• 출산 후 직급 강등 등

신고 방법

•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신고가능
• 방문/우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제출
•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여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음

 

4) 인사상 보복이 발생하면 부당인사 부당징계 구제

• 평가 불이익
• 승진누락
• 부당한 직무배치
• 대기발령 위협

모두 법적으로 대응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