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장비비, 교육비, 위약금 강요는 전부 불법이다-부당한 부담 전가

회사가 근로자에게 회사 운영비나 업무 관련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건 당연히 불법

예를들어 

• 장비비 부담
• 교육비 부담
• 위약금 요구
• 패널티 금액 공제
• 손해배상 각서 요구
• 자격증 취득비 되돌려달라고 요구

모두 부당행위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불법

 

핵심 근로자의 고의, 중대 과실이 아닌 이상 회사는 어떤 비용도 요구할 수 없다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부당 부담 전가 사례

회사 장비 비용을 근로자에게 떠넘김

예시

• 회사 노트북 수리비를 직원 본인이 부담
• 장비 분실 시 전액 배상 요구
• 업무용 휴대폰, 유니폼 비용 자비 구매
• 현장 장갑, 안전화 개인 구매 강요

▶ 회사가 무조건 지급해야 함

교육비, 자격증 비용 개인 부담

예시

• 필수 직무교육이니 본인 돈으로 들어라
• 외부 교육 참석비용 카드 결제 요구
• 자격증 취득비를 회사가 내준 뒤 퇴사 시 환급 요구
• 직원이 그만두면 교육비 돌려달라고 압박

▶ 모두 위약금 예정과 부당금품청구로 100% 불법

패널티, 벌금 형태로 금액 공제

예시

• 늦으면 1회당 1만원 공제
• 고객 컴플레인 나오면 3만원 벌칠
• 실적 부족 시 인센티브 차감

▶ 월급에서 임의 공제하면 임금체불

계약서에 퇴직 시 위약금 조항 넣기

예시

• 3개월 내 퇴사 시 교육비 50만원 부담
• 1년 내 퇴사 시 위약금 발생

▶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 절대 금지. 해당 조항은 전부 무효

택배비, 식재료비 등 회사 운영비 직원이 부담

예시

• 매출 오류 비용 직원이 메꾸기
• 택배 분실비 청구
• 카페 재료비 직원에게 걷음
• 재고 차이를 인원수로 나눠 부담

▶ 사업 운영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함 / 근로자에게 전가 시 불법

 

근로자 실제 대응 방법

1) 증거 확보

인증증거

• 교육비 자비 결제 내역
• 위약금 조항이 적힌 계약서
• 비용 청구 문자, 카톡
• 월급공제 내역
• 장비비 청구 영수증
• 상사 발언 녹음(본인이 함께 참여한 대화 녹음 시 이는 합법)

2-1) 이미 비용을 냈다면 노동청 신고 시 100% 환급 가능

• 노동청은 이 유형을 매우 명확하게 부당 금품 청구로 인정
• 신고하면 직원이 낸 돈 전액 환급, 회사 시정명령, 사업주 과태료, 재발시 처벙 강화 됨
• 신고처 : 노동청

2-2) 월급에서 공제된 경우는 임금체불로 신고

신고 시 공제된 금액과 지연이자는 물론 사업주 형사 처벌, 행정조치가 들어감

2-3) 부담전가로 압박을 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지속적으로 비용을 요구하거나 퇴사 협박, 부당한 지시 반복 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후 가해자 징계 가능

2-4) 큰 금액 강요 시에는 강요죄, 공갈죄로 형사 고발 가능함

 

핵심요약

• 장비비, 교육비, 위약금, 패널티 형태의 개인부담은 모두 불법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은 전부 무효
• 보호구는 회사가 지급해야 하고 회사 운영비도 사업주 부담
• 비용 전가 증거만 있으면 노동청 신고 시 100% 환급
• 월급 공제는 임금체불로 즉시 처벌
• 지속 압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