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야간 , 휴일, 연차수당 미지급은 불법임/ 임금체불, 수당 누락 시 대응법

임금체불, 수당 누락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낮게 지급하는 행위

아래 같은 유형이 포함됨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누락
• 연차수당 미지급
• 최저임금 미달
• 상여금, 성과급 일부만 지급
• 계약서와 다른 임금 지급
• 퇴직금 미지급
• 타임카드, 근태 시스템 조작
• 연장근로를 강요하고 기록조작

▶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형사 처벌 대상

 

임금 체불이 불법인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근로자의 대응 방안

1)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 근무표
• 타임카드 탭쳐
• 출퇴근 문자, 카톡
• 구글캘린더 기록
• 실제 퇴근 인증 사진
• 급여 명세서
• 연장, 야간 근로 지식 카톡
• 시스템 기록

▶  증거만 있으면 회사는 변명하기 어려움

2) 진정서 제출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정서 접수, 온라인 접수가 가장 간편하고 빠름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토동포털 접속, 민원 신청 → 근로기준분야 민원시청  →진정서 선택, 작성 제출
• 진정서 양식에 체불 금액, 체불기간, 진정 이유 등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 준비된 증거자료 첨부
•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우편 혹은 방문접수

•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 직접 진정서를 작성, 제출
• 상담을 받을 수도 있음

* 소송 없이도 90% 이상 해결 가능

• 임금 체불은 증거가 있으면 대부분 노동청 단계에서 해결 가능

3) 체불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발생 시 산재 인정 가능

• 야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공황, 불안, 수면장애 산재 승인 사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