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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법률7

프리랜서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2025년 최신 정리)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법이나 돈, 세금, 계약, 일정관리 같은 것들. 잊지 말기위해서 핵심 체크리스트 정리해봄. 계약 관련 - 무조건 필수프리랜서는 고용이 아니라 거래 관계라서 계약서가 모든 문제의 기준이다. 계약서에는 아래 8가지가 꼭 들어가야 한다. 업무범위 : 내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하기납기 및 일정 : 수정 횟수 포함할 것수정 기준 : 추가 수정 비용도 정확히비용 및 지급 일정 : 선금, 중도금, 잔금 여부저작권 : 원본파일, 상업적 이용범위 포함취소 및 환불 규정 : 작업 시작 후 환불 불가 여부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연락방식 및 업무시간팁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중 프리랜서, 디자인, 콘텐츠 제작 표죽 계약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세금 및 4대 .. 2025. 11. 16.
2026년 기준 프리랜서에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 - 번역, 글쓰기, 다국어 콘텐츠 업종 2025년 기반으로 2026년 예정이거나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 사업 중 글쓰기, 번역, 다국어 컨텐츠 창작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부 사업 정리 해보기로 함. 정확한 건 해당 기관 홈페이지 공식 공고문을 확인할 것.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주최 기간 : ARKO, 문화체육관광부주요 내용 및 특징문예진흥기금 공고 사업 안내 중 2026년 공모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지원 대상 : 문학, 시각예술, 다원예술 등 창작자 및 단체지원내용 : 창작지원, 발표지원, 온라인미디어 활용형 등예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아트 체인지업'유형 포함됨문학, 번역, 다국어 콘텐츠 창작자도 문학 범주나 온라인 미디어 활용형 창작자로서 신청 가능성이 있음. 특히 번역 + 글쓰기 활동이 창작으로.. 2025. 11. 14.
프리랜서 절세 방법 3.3%는 왜 떼는 걸까 프리랜서 처음하면 당황할 수 있다. 분명 100만원짜리 프로젝튼데 3.3%가 제외되고 들어오기 때문. 이건 바로 원천징수 3.3%때문이다. 거기다 이것 때문에 세금으로 혼란스럽게 된다. 이게 정말 손해일까? 아니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쉽게 정리해보겠다. 프리랜서 세금 3.3%의 정체3.3%의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이다. 월급을 받는게 아니라 4대보험 및 기타 세금을 떼지 않는 대신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떼서 납부하는 것이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혹은 용역제공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급여가 아닌 용역 대금을 받고 그 대금에서 3.3%를 미리 국세청에 내는 것이다. 왜 미리 3.3%를 떼가는거지?국세청 입장에서는 프리랜서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2025. 11. 13.
프리랜서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핵심조항 7가지 프리랜서로 일하다보면 말 바꾸는 클라이언트 은근히 많다. 메일로 분명 합의했는데 말을 바꾸던가 돈을 안주던가 수정사항이 끝나지 않아서 빡치는 일 등등. 그래서 계약서에는 확실히 명시해놔야 한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핵심조항은 무엇이 있을지 한 번 정리해보겠다 계약 목적 및 업무 범위 명시계약서의 첫문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하기로 했는가"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한다. 예시문구"본 계약은 OO프로젝트의 웹 디자인 제작 용역에 관한 것으로 디자인 시안 및 웹 구현을 포함한다"또한 추가 작업 범위도 "계약 범위 외 추가 수정은 별도 협의 후 견적에 따라 진행한다"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써두는 것이 좋다. 대금 지급 조건과 기한핵심 중 핵심이다. 돈 문제는 .. 2025. 11. 12.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 시 지급명령 신청 하는 법 2025.11.08 -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법률] - 프리랜서 돈 못받았을 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예시, 비용 등등)프리랜서로 아직 돈을 못받았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길 바란다. 방법은 위에서 확인만약 그럼에도 못받았다? 이제 법적인 절차로 넘어갈수밖에 없다. 법적인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급 명령 신청은 프리랜서가 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게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급명령신청은?법원에다가 "저쪽에서 나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절차라고 보면된다.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비용의 경우, 인지대가 필요한데 청구금액의 약 0.5% 정도 나온다. 만약 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 2025. 11. 10.
프리랜서 돈 못받았을 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예시, 비용 등등) 프리랜서로 일하다보면 돈 못받을 때가 있다. 처음에는 좀 늦나? 좀만 기다릴까?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쫄린다. 건별로 돈을 받는 입장에서 하나 제대로 못받으면 타격이 크기 때문.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자. 내 노동력과 시간이 아깝지 않은가. 일단 제일 먼저 취할 수 있는 건 내용증명 보내기이다. 이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내용증명이란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거 보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다. 단순히 겁주기위해서가 아니라 민법상 채권회수 절차의 첫단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건 당신이 주기로한 돈이 아직 안들어왔다, 정해진 기한동안 입금 안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 내용증.. 2025.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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