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핵심조항 7가지

프리랜서로 일하다보면 말 바꾸는 클라이언트 은근히 많다. 메일로 분명 합의했는데 말을 바꾸던가 돈을 안주던가 수정사항이 끝나지 않아서 빡치는 일 등등. 그래서 계약서에는 확실히 명시해놔야 한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핵심조항은 무엇이 있을지 한 번 정리해보겠다 

 

계약 목적 및 업무 범위 명시

계약서의 첫문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하기로 했는가"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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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OO프로젝트의 웹 디자인 제작 용역에 관한 것으로 디자인 시안 및 웹 구현을 포함한다"

또한 추가 작업 범위도 "계약 범위 외 추가 수정은 별도 협의 후 견적에 따라 진행한다"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써두는 것이 좋다. 

 

대금 지급 조건과 기한

핵심 중 핵심이다. 돈 문제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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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계약금액은 1,500,000원으로,
계약금 30%(450,000원)은 계약 체결 시,
잔금 70%(1,050,000원)는 최종 납품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여기에 지연 이자 조항도 함께 넣으면 훨씬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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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과물 납품 및 검수 절차

이 조항이 없으면 클라이언트가 아직 검수 중이라며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도 명확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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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일은 OOOO년 OO월 OO일로하며
클라이언트는 납품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검수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3영업일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정 요청 횟수 및 범위 제한

이것만 수정해주세요가 열번, 스무번이 되는 경우는 흔하다. 그러니 수정 가능 횟수와 범위를 꼭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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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은 최초 시안 제출 후 2회까지 무상으로 진행하며
이후 수정 요청은 별도 비용으로 산정한다"

여기에 수정범위도 구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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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폰트, 배치 변경은 수정에 포함되나
전체 재디자인은 신규 작업으로 간주한다"

 

저작권 및 사용권 귀속

프리랜서의 작업물은 결과물이지만 동시에 저작물이다. 이걸 명확히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결과물을 무단 복제 하거나 2차로 재판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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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은 프리랜서(제작자)에게 귀속되며
클라이언트는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만약 저작권을 넘겨야 하는 계약이라면

최종 대금 전액 지급 완료 시 저작권이 이전된다(미지급 상태에서는 저작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를 반드시 써두어야 한다. 그래야 돈도 다 지급하지 않고 내 저작물을 클라이언트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

일이 어느정도 되어가는데 중간에 클라이언트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프로젝트가 멈추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해지 및 위약금 조항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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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클라이언트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진행된 작업량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한다. 
작업 착수 후 해지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분쟁 해결 조항

아무리 신중하다고 해도 다툼은 생길 수 있다. 그럴 때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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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규정에 따르며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그 외에 넣으면 좋은 필요 조항

1. 비밀 유지 : 프로젝트 관련 정보와 데이터는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
2. 연락기한 명시 : 연락 없이 7일 이상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세금계산서 발행 및 원천징수 항목 : 프리랜서는 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다

 

이것도 어렵다 싶으면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건 아래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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