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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5가지 예외 상황(임금체불, 통근 거리 등)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즉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거나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사표를 던지거나 회사가 멀리 이사를 가버려 어쩔 수 없이 그만두면서도 "내 발로 나갔으니 실업급여는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즉,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국가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외상황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가장 명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 중 하.. 2026. 1. 27.
권고사직 사직서 작성 시 '개인 사정'이라고 적으면 안 되는 결정적 이유 3가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직장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혹은 직무 적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는 '권고사직' 상화잉 바로 그런 것들이 입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권고에 당황하여 회사가 내미는 사직서에 무심코 서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직서는 형식 상으로 쓰는 거니까 사유에 일신상 이유나 개인사정으로 적어달라"는 인사팀의 요청을 그대로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실업급여와 법적 권리를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권고사직 상황에서 근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직서 작성법과 프리랜서, 단기 근로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직서의 무서움 '개인사정'이라는 함정 사직서는 .. 2026. 1. 26.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성 판단기준 5가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면 "퇴직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3.3% 사업자 소득세 공제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시선에서 보면 계약서에 적힌 명칭만 봐서는 안됩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서의 형식이 아닌 업무의 실질입니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법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5가지 핵심 지표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은 하나의 기준으로 딱 잘라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살펴봐야 하는데 그중 핵심이 되는 판단 지표는 .. 2026. 1. 24.
부가세신고 쌤157 같은 세무앱으로 하는게 유리할까 직접하는게 유리할까 사업자 하면 매년 신고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가세신고다. 1월에 매번 하는 건데, 이게 할 때마다 헷갈린단 말이시. 특히 앱으로 할지, 홈택스에서 직접해야 할지 뭐가 좋은지 몰라서 고민 좀 해보고나도 해보고 했는데 결론은 시간을 아끼고 싶으면 앱, 비용을 아끼고 싶으면 직접 신고이거다. 근데 만약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럼 앱으로 하는 걸 추천. 나 같은 경우도 앱으로 하는 게 환급금이 더 많더라고.일단 예를 들어보겠다. 나 같은 경우는 세무앱을 선생님 157 사용했음(3.3은 부가세 이제 안 하더구먼) 세무앱 (선생님 157 같은 세무앱) 이용 시선생님 157 기준으로 하면 이용료가 신고 건당 33,000원이다. 세무사 대리가 거의 10~15만 원인 걸 고려해 보면 훨씬 저렴.. 2026. 1. 19.
직원에게 장비비, 교육비, 위약금 강요는 전부 불법이다-부당한 부담 전가 회사가 근로자에게 회사 운영비나 업무 관련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건 당연히 불법예를 들어 장비비 부담교육비 부담위약금 요구페널티 금액 공제손해배상 각서 요구자격증 취득비 되돌려달라고 요구모두 부당행위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불법 핵심근로자의 고의, 중대 과실이 아닌 이상 회사는 어떤 비용도 요구할 수 없다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부당 부담 전가 사례회사 장비 비용을 근로자에게 떠넘김예시회사 노트북 수리비를 직원 본인이 부담장비 분실 시 전액 배상 요구업무용 휴대폰, 유니폼 비용 자비 구매현장 장갑, 안전화 개인 구매 강요▶ 회사가 무조건 지급해야 함교육비, 자격증 비용 개인 부담예시필수 직무교육이니 본인 돈으로 들어라외부 교육 참석비용 카드 결.. 2025. 12. 5.
연장, 야간 , 휴일, 연차수당 미지급은 불법임/ 임금체불, 수당 누락 시 대응법 임금체불, 수당 누락이란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낮게 지급하는 행위아래 같은 유형이 포함됨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누락연차수당 미지급최저임금 미달상여금, 성과급 일부만 지급계약서와 다른 임금 지급퇴직금 미지급타임카드, 근태 시스템 조작연장근로를 강요하고 기록조작▶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형사 처벌 대상 임금 체불이 불법인 법적근거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109조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근로자 퇴직금 보장법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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