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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권리21

프리랜서 계약서, 이것 모르면 돈 떼인다! 독소 조항 방지 및 필수 체크리스트 프리랜서나 1인 기업으로 활동하다보며 계약서 작성이 가장 번거로우면서도 두려운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나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오늘은 계약서에 숨겨진 독소 조항을 찾아내고 내 권리를 지키는 수정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법 위(Scope of work)의 구체화프리랜서가 가장 많이 겪는 고충이 바로 무한 수정 요구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업무 범위를 최대한 쪼개서 적어야 합니다. 나쁜 예 : 디자인 결과물 1종을 납품하며 갑의 요구에 따라 수정한다.좋은 예 : 디자인 결과물 1종을 납품하며 무상 수정은 총 3회(시안 확정 후 7일 이내)로 제한한다. 이후 추가 수정 및 범위 외 작업은 별도의 추가비용(시간당 OO원)을 청구한다. 저작권 및 2차적 저작.. 2026. 1. 30.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성 판단기준 5가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면 "퇴직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3.3% 사업자 소득세 공제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시선에서 보면 계약서에 적힌 명칭만 봐서는 안됩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서의 형식이 아닌 업무의 실질입니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법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5가지 핵심 지표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은 하나의 기준으로 딱 잘라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살펴봐야 하는데 그중 핵심이 되는 판단 지표는 .. 2026. 1. 24.
회사의 법정 필수 교육 미 실시는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이자 과태료 대상이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 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산업안전보건교육 같은 것들. 이 교육들은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제도이고,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비용 절감과 귀찮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체크만 하고 실제로 미실시자료만 배포하고 교육했다고 기록온라인 교육을 직원에게 떠넘기고 미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교육 미실시는 근로자 보호 의무 불이행 및 명백한 법 위반이다.회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정 필수 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모든 업종 공통(사무직포함)안전수칙직업병 예방사고 대응위기상황대처작업 특성과 위험요인미 실시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성희롱 예방교육모든 사업장.. 2025. 12. 1.
프리랜서·계약직 위장근로계약의 불법성과 실제 사례 위장근로계약이란겉으로는 프리랜서 계약, 용역 계약, 도급 계약, 개인사업자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시, 지속적인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법적 책임(4대 보험, 퇴직금, 연장수당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시키는 행위를 말한다즉 형식은 프리랜서지만 실질은 근로자인 상태이다이런 위장근로계약은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4대 보험법노동법 전반을 우회하기 위한 불법 행위로 판단됩니다. 위장 프리랜서의 공통 특징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회사가 업무 지시를 함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음사내 팀 단위로 일함노트북, 장비를 회사가 제공업무 보고, 승인구조 존재매달 고정된 금액 지급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매월 지급사실상 전속으로 일함(다른 일 못함)업무 방식에 .. 2025. 11. 23.
프리랜서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2025년 최신 정리)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법이나 돈, 세금, 계약, 일정관리 같은 것들. 잊지 말기 위해서 핵심 체크리스트 정리해 봄. 계약 관련 - 무조건 필수프리랜서는 고용이 아니라 거래 관계라서 계약서가 모든 문제의 기준이다. 계약서에는 아래 8가지가 꼭 들어가야 한다. 업무범위 : 내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하기납기 및 일정 : 수정 횟수 포함할 것수정 기준 : 추가 수정 비용도 정확히비용 및 지급 일정 : 선금, 중도금, 잔금 여부저작권 : 원본파일, 상업적 이용범위 포함취소 및 환불 규정 : 작업 시작 후 환불 불가 여부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연락방식 및 업무시간팁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중 프리랜서, 디자인, 콘텐츠 제작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세금 및 4.. 2025. 11. 16.
2026년 기준 프리랜서에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 - 번역, 글쓰기, 다국어 콘텐츠 업종 2025년 기반으로 2026년 예정이거나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 사업 중 글쓰기, 번역, 다국어 콘텐츠 창작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부 사업 정리 해보기로 함. 정확한 건 해당 기관 홈페이지 공식 공고문을 확인할 것.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주최 기간 : ARKO, 문화체육관광부주요 내용 및 특징문예진흥기금 공고 사업 안내 중 2026년 공모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지원 대상 : 문학, 시각예술, 다원예술 등 창작자 및 단체지원내용 : 창작지원, 발표지원, 온라인미디어 활용형 등예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아트 체인지업'유형 포함됨문학, 번역, 다국어 콘텐츠 창작자도 문학 범주나 온라인 미디어 활용형 창작자로서 신청 가능성이 있음. 특히 번역 + 글쓰기 활동이 창작으로..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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