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법률

프리랜서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2025년 최신 정리)

by notes64 2025. 11. 16.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법이나 돈, 세금, 계약, 일정관리 같은 것들. 잊지 말기위해서 핵심 체크리스트 정리해봄. 

 

계약 관련 - 무조건 필수

프리랜서는 고용이 아니라 거래 관계라서 계약서가 모든 문제의 기준이다. 

계약서에는 아래 8가지가 꼭 들어가야 한다. 

  • 업무범위 : 내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하기
  • 납기 및 일정 : 수정 횟수 포함할 것
  • 수정 기준 : 추가 수정 비용도 정확히
  • 비용 및 지급 일정 : 선금, 중도금, 잔금 여부
  • 저작권 : 원본파일, 상업적 이용범위 포함
  • 취소 및 환불 규정 : 작업 시작 후 환불 불가 여부
  •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
  • 연락방식 및 업무시간

팁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중 프리랜서, 디자인, 콘텐츠 제작 표죽 계약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세금 및 4대 보험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혹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 소득자로 분류됨

꼭 알아야 할 것

  •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필수
  • 사업자 등록 여부
    1. 1인 프리랜서라도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면 사업자 등록이 유리 
    2. 단순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등록 의무 없음
  • 지출 증빙 무조건 챙기기
    1. 카드, 계좌이체, 현금 영수증
    2. 장비/소프트웨어/미팅비/ 교통비 등 모두 필요 경비 인정가능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시 금액 급등 주의
    1. 소득 정산 시 점진적으로 증가로 조정 가능

 

노무, 법적 문제 대응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음 법률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꼭 알아야 할 대표 법률

  • 민법(도급 및 위임 계약) : 프리랜서 기본 법적 근거
  • 저작권법 : 콘텐츠 제작자라면 필수
  •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 보호법 : 고객 상대하는 프리랜서에게 중요
  • 부정경쟁방지법 : 아이디어 도용 대응 가능
  • 상표법 : 로고, 브랜딩 작업 시 분쟁 예방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 돈 떼였을 때 핵심

돈 떼였을 때(갈취, 대금 미지급) 대응 흐름

  1. 정중한 내용 증명 : 2~3일 기한
  2. 지급명령 : 비용이 적고 1~2주내로 결정됨
  3. 민사소송 : 분쟁 금액이 클 때

 

정부지원사업(2025년 기준)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꽤 많다

2025년 주요 지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특고, 프리랜서)
  •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 청년 창업, 콘텐츠  IP 사업화 지원
  • 지역문화 예술지원 사업(번역, 글쓰기, 컨텐츠 포함)
  • 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소득기준 충족 시 가능)

프리랜서 소득 지원 제도

현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종료되었지만 2025년부터 지역 단위 재기&취약 프리랜서 긴급지원 검토 중이라 곧 공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정산 및 견적 관리

프리랜서느 견적관리가 수입의 안정과 직결된다

견적보낼 때 원칙

  1. 작업 범위
  2. 작업기간
  3. 수정횟수
  4. 저작권 사용 범위
  5. 비용 구조(기본료+옵션료)
  6. 추가 작업 시 비용 명확히

프리랜서 단가 올리는 기준

  •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 구체적 업무 절차 문서화
  • 피드백 속도 차등 비용
  • 긴급 작업 야근비 별도 

 

클라이언트 관리

프리랜서의 스트레스 70% 이상은 사람에서 온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 말을 바꾸는 스타일인지 
  • 답변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리진 않은지
  • 로드맵이나 요구사항을 명확히 말하는지
  • 돈 지불 방식이 투명한지

문제 클라이언트 시그널

  • 계약서를 급하게 넘기려고 함
  • 일단 해주세요
  • 콜로만 이야기하고 기록 안 남김
  • 저작권, 수정에 대한 이해 없음
  • 지급일 계속 미뤄짐

 

포트폴리오, 평판관리

 SNS, 링크드인, 블로그, 노션 포폴은 필수다

꼭 들어가야 하는 구성

  • 대표 작업물
  • 비포앤에프터
  • 업무 프로세스
  • 견적 가이드
  • 연락처 
  • 자주 하는 질문
  • 저작권 안내

시간 및 업무 관리

혼자일하는 만큼 프리랜서는 일정관리가 생명이다. 이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은 다음과 같다

  • 노션 : 계약/견적/고객정리
  • Toggle Track : 작업 시간 기록
  • Figma/Canva : 디자인
  • Slack/카톡 : 커뮤니케이션 분리

 

프리랜서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들

  • 계약 없이 진행
  • 선금 없이 시작
  • 견적서 없음
  • 작업 범위 정하기 실패
  • 저작권 양도 범위 모름
  • 세금 0원으로 신고 
  • 보험 미가입
  • 돈떼이고도 괜히 말하면 괜계깨질까봐 참음

 

마지막으로 프리랜서에게 꼭 필요한 생존문장

  • 계약서 먼저전달 드릴게요
  • 수정은 2회까지이며 추가 시 비용이 있습니다. 
  • 저작권은 납품 후 OO 범위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선금 입금 확인 후 작업 시작됩니다. 
  • 기존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추가 견적을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