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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80

직장에서 당하는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사례와 대응방법｜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회사가 근로자의 연락처, 주소, 가족관계 병력 등 개인정보와 연애, 집안일, SNS활동, 휴대폰 내용, 개인 취향 등 사생활 영역에 과도하게 관여하거나 불필요한 정보까지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침해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일터에서 업무 관련 정보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직장 내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는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세 가지가 동싱에 적용되는 매우 중대 위반이다.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의 실제 예시업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질문, 간섭결혼은 언제 할 거예요?애는 언제 가지냐?남자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야?이혼했어요? 왜 했어요?집이 어디예요? 누구랑 살아요?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요구 자.. 2025. 11. 19.
근로계약서 미작성·허위 기재는 불법입니다｜실제 사례와 노동청 대응 방법 정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허위기재는 어떤 문제인가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문서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소기업·알바·스타트업 등에서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법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의 필수 기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수 항목임금(기본급·수당·지급일·지급 방식)소정근로시간(근무시간)휴게시간연차·휴일업무 내용취업 장소계약 기간(기간제 근로자일 경우)주휴일 여부이 중 하나라도 빠졌거나, 아예 작성조차 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이며 회사는 처벌 대상이다근로계약서 미작성, 허위 기재 실제사례사례 1. 근로계약서를 곧 작성하.. 2025. 11. 18.
근로시간·휴게시간 부당행위 총정리｜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방법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 근로, 휴게 시간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인력부족이ㅏㄴ 관행,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정기준(근로기준법)1일 근로시간 : 8시간 이내1주 근로시간 : 40시간 이내 연장근로(야근) : 주 12시간 이내만 가능야간 근로 : 밤 10시 ~ 익일 6시휴게시간 : 근무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무급 휴게 인정은 완전히 근로에서 해방된 시간이어야 함 유형별 상세 설명 및 실제 예시연장, 야간 근로 강요 혹은 무급 야근업무량이 많아서 당연히 야근해야 한다 같은 분위기도 불법이다. 실제 예시 팀장이 오늘 .. 2025. 11. 17.
프리랜서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2025년 최신 정리)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법이나 돈, 세금, 계약, 일정관리 같은 것들. 잊지 말기 위해서 핵심 체크리스트 정리해 봄. 계약 관련 - 무조건 필수프리랜서는 고용이 아니라 거래 관계라서 계약서가 모든 문제의 기준이다. 계약서에는 아래 8가지가 꼭 들어가야 한다. 업무범위 : 내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하기납기 및 일정 : 수정 횟수 포함할 것수정 기준 : 추가 수정 비용도 정확히비용 및 지급 일정 : 선금, 중도금, 잔금 여부저작권 : 원본파일, 상업적 이용범위 포함취소 및 환불 규정 : 작업 시작 후 환불 불가 여부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연락방식 및 업무시간팁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중 프리랜서, 디자인, 콘텐츠 제작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세금 및 4.. 2025. 11. 16.
월급 안 줄 때 이렇게 하세요 | 임금체불 신고 절차와 대응법 총정리 지인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월급 늦어진다, 안 들어왔다 하는 말을 가끔이지만 듣긴 들었었다. 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미리 고지하고 한주정도 늦어지는 거야 넘어갈 수 있다고 하자. 하지만 그런 말도 없이 입금 안되면 화난다. 나도 그것 때문에 개 화난 적이 있었구나 참. 여하튼 그럴 때 임금 체불 신고를 하면 된다. 웬만하면 법적 처리 하기 싫지만 받을 건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임금체불이란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급여는 물론 수당, 퇴직금 등 법적으로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보장된 금액을 제때 제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은근히 범위가 넓은데 매달 월급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을 때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사한 후 14일 이내.. 2025. 11. 15.
2026년 기준 프리랜서에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 - 번역, 글쓰기, 다국어 콘텐츠 업종 2025년 기반으로 2026년 예정이거나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 사업 중 글쓰기, 번역, 다국어 콘텐츠 창작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부 사업 정리 해보기로 함. 정확한 건 해당 기관 홈페이지 공식 공고문을 확인할 것.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주최 기간 : ARKO, 문화체육관광부주요 내용 및 특징문예진흥기금 공고 사업 안내 중 2026년 공모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지원 대상 : 문학, 시각예술, 다원예술 등 창작자 및 단체지원내용 : 창작지원, 발표지원, 온라인미디어 활용형 등예 :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아트 체인지업'유형 포함됨문학, 번역, 다국어 콘텐츠 창작자도 문학 범주나 온라인 미디어 활용형 창작자로서 신청 가능성이 있음. 특히 번역 + 글쓰기 활동이 창작으로.. 2025.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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