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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80

프리랜서 절세 방법 3.3%는 왜 떼는 걸까 프리랜서 처음하면 당황할 수 있다. 분명 100만 원짜리 프로젝튼데 3.3%가 제외되고 들어오기 때문. 이건 바로 원천징수 3.3%때문이다. 거기다 이것 때문에 세금으로 혼란스럽게 된다. 이게 정말 손해일까? 아니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쉽게 정리해 보겠다. 프리랜서 세금 3.3%의 정체3.3%의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이다.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4대 보험 및 기타 세금을 떼지 않는 대신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떼서 납부하는 것이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혹은 용역제공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급여가 아닌 용역 대금을 받고 그 대금에서 3.3%를 미리 국세청에 내는 것이다. 왜 미리 3.3%를 떼가는 거지?국세청 입장에서는 프리랜서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 2025. 11. 13.
프리랜서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핵심조항 7가지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말 바꾸는 클라이언트 은근히 많다. 메일로 분명 합의했는데 말을 바꾸던가 돈을 안주던가 수정사항이 끝나지 않아서 화나는 일 등등. 그래서 계약서에는 확실히 명시해놔야 한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핵심조항은 무엇이 있을지 한 번 정리해 보겠다 계약 목적 및 업무 범위 명시계약서의 첫 문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하기로 했는가"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한다. 예시문구"본 계약은 OO프로젝트의 웹 디자인 제작 용역에 관한 것으로 디자인 시안 및 웹 구현을 포함한다"또한 추가 작업 범위도 "계약 범위 외 추가 수정은 별도 협의 후 견적에 따라 진행한다"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써두는 것이 좋다. 대금 지급 조건과 기한핵심 중 핵심이다. 돈 문제.. 2025. 11. 12.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이 맞나 싶을 때 참고할 자료 - 실사례포함 아직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미친놈들이 많다더라. 농담인데 예민하게 반응한데?라는 개 같은 소리를 들으면 이게 내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이 맞나 싶을 수도 있다. 이 기준이 애매하단 말이지. 그래서 정리해 봤다. 직장 내 성희롱 실제사례로 확인해 보기 농담이야~라며 말로 덮는 언어적 성희롱 예시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성적인 언급 + 반복성 + 상대방의 불쾌감이 충족되면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예를 들어상사가 "결혼 안 했지? 나이도 있는데 슬슬 남자 만나야지"라는 말을 반복하는 경우"오늘 화장 진하네? 예쁘네? 누구 만나?" 같은 사적인 외모 평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이 술자리 분위기 살려야지 라는 압박특정 여직원을 애칭이나 외모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경.. 2025. 11. 11.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 시 지급명령 신청 하는 법 2025.11.08 -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법률] - 프리랜서 돈 못 받았을 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예시, 비용 등등)프리랜서로 아직 돈을 못 받았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길 바란다. 방법은 위에서 확인만약 그럼에도 못 받았다? 이제 법적인 절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법적인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급 명령 신청은 프리랜서가 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게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급명령신청은?법원에다가 "저쪽에서 나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비용의 경우, 인지대가 필요한데 청구금액의 약 0.5% 정도 나온다. 만약 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 2025. 11. 10.
프리랜서 돈 못받았을 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예시, 비용 등등)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돈 못 받을 때가 있다. 처음에는 좀 늦나? 좀만 기다릴까?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으로 몰린다. 건별로 돈을 받는 입장에서 하나 제대로 못 받으면 타격이 크기 때문.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자. 내 노동력과 시간이 아깝지 않은가. 일단 제일 먼저 취할 수 있는 건 내용증명 보내기이다. 이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내용증명이란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언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다. 단순히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법상 채권회수 절차의 첫 단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건 당신이 주기로 한 돈이 아직 안 들어왔다, 정해진 기한동안 입금 안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 2025. 11. 9.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지 못함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프리랜서 부당 대우 시 대응 가능한 주요 법률 6가지 나는 프리랜서다.그래서 법적으로 근로자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부당한 일이 생겨도 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근로기준법에 맞질 않으니 답답한 일이 더럽게 많다.그래서 적어놓는 프리랜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알아야 할 법률을 정리해 봄 근로기준법 - 근로자로 인정받는 게 가능할 때 잉? 스러울 거다. 근로기준법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서 뭔 근로기준법? 할 수도 있음. 하지만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법적으로 특수고용형태 즉, 위장 프리랜서로 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과 업무 장소를 회사가 정한 경우 개인 장비 대신 회사 장비를 사용한 경우 지시, 감독을 상사가 직접 하는 경우매달 고정급 형태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이런 경우에는 .. 2025.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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