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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80

회사의 법정 필수 교육 미 실시는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이자 과태료 대상이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 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산업안전보건교육 같은 것들. 이 교육들은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제도이고,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비용 절감과 귀찮다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체크만 하고 실제로 미실시자료만 배포하고 교육했다고 기록온라인 교육을 직원에게 떠넘기고 미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교육 미실시는 근로자 보호 의무 불이행 및 명백한 법 위반이다.회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정 필수 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모든 업종 공통(사무직포함)안전수칙직업병 예방사고 대응위기상황대처작업 특성과 위험요인미 실시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성희롱 예방교육모든 사업장.. 2025. 12. 1.
업무시간 외 연락 강요·업무지시하면.. 근로시간 침해 + 직장 내 괴롭힘임 이런 거지 같은 연락이 근무 시간 외에 오는 일이 많다. 하지만 이것도 엄연히 불법이다. 업무 시간 외 연락 강요가 왜 문제인가근로자는 근로시간 외에 온전히 자신의 휴식,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즉, 퇴근 후, 주말, 휴이에는 업무연락이나 보고 요구, 실시간 호출, 긴급 업무 지시 등을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현실에서는 카톡만 확인 좀 해봐, 잠깐 전화 좀 받아봐, 주말이지만 이것 좀 체크해 봐라 등의 연락이 사실상 무급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근로기준법 위반연장근로 미지급직장 내 괴롭힘노동자의 사생활침해이다 실제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퇴근 후 지속적인 카톡 보고 요구예시퇴근했어도 톡은 봐야지내일 아침 회의 전에 자료 검토해 와퇴근 후에만 너랑 이야기할 시간이 난다▶ 근로시간.. 2025. 11. 30.
회사가 손실을 배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당한 배상책임 전가｜근로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불법 행위 부당한 배상책임 전가란?회사가 발생한 손실이나 실수를 근로자에게 떠넘겨 개인비용으로 배상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금품을 부담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체불,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즉, POS 계산 오류실수로 상품 파손고객 컴플레인 비용재고 차이회사 비품 분실현장장비고장등은 근로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부당 배상 전가 사례계산 실수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예시 편의점, 카페 등에서 포스 오류를 직원 책임으로 공제현금 정산 차액 발생 시 개인이 메우게 함▶ 100% 불법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매장재고차이를 직원들에게 나눠서 부담예시재고가 20개 부족하니 직원들끼리 N분의 1로 부담하세요재고 손실을 직원들끼리 .. 2025. 11. 29.
위험작업을 무경험자에게 시키는 행위｜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부당행위 상세 정리 위험 작업 지시가 왜 문제일까?회사는 근로자를 업무에 투입할 때, 업무 난이도, 위험성, 근로자의 숙련도, 경력, 안전 교육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정이 촉박하거나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위험하고 전문적인 작업을 갑자기 맡기는 경우가 많다이는 명백한 산업보건법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회사와 상사는 형사처벌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 작업 강요 사례초보자에게 크레인, 지게차, 고소 작업 등을 맡김예시자격증 없는 직원에게 지게차 운전 시킴교육 없이 고소작업차(스카이)에 태워 작업시키기신규 직원에게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맡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장비 운용 지시는 100% 법 위반이다 전기, 배관, 설비 등 전문 .. 2025. 11. 28.
회사 내 사적지시(사장, 상사의 개인 심부름 강요) 시 어떻게 해야 하나 사적 업무 지시가 왜 부당행위인가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 범위 내의 업무만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사나 대표 개인의 사적인 심부름, 가족 관련 업무, 개인 잡일은 업무 지시 권한에서 벗어난 부당요구이다.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 성실 이행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지위, 관계 우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에도 위반된다. 즉, 회사가 업무 외 일을 시키면 부당행위+괴롭힘+위력행사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자주 발생하는 대표 사례1) 사장이 직원에게 개인 잡무 지시내 와이프 생일인데 케이크 좀 사 와집에 배달 좀 대신 받아줘 우리 아이 학원비 좀 입금해 줘→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일로 100% 부당지시2) 상사가 개인 심부름 반복 지시커피 사 오기담배 심부름차량 세차상사 .. 2025. 11. 27.
근로자를 감시하는 회사,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이건 내 경험인데 아무것도 모르던 사회초년생 시절, 사내 메신저를 대표가 하나하나 읽어본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됐다. 왜냐면 내가 디자이너랑 했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거든. 소름 끼치기도 했고 어이없기도 했는데 그때는 어림+사회 초년생으로 다 무서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음. 그래서 적어보는 근로자 감시하는 회사에 대한 내용 회사의 감시, 감독 과도란?기업이 근로자의 업무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사생활, 행동, 업무 내역까지 감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사는 업무효율, 보안, 규정준수 등을 이유로 들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 위반이 된다. 이런 감시시스템은 근로자에..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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