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자가 알아두어야할 근로기준법80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성 판단기준 5가지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면 "퇴직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3.3% 사업자 소득세 공제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시선에서 보면 계약서에 적힌 명칭만 봐서는 안됩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서의 형식이 아닌 업무의 실질입니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법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5가지 핵심 지표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은 하나의 기준으로 딱 잘라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살펴봐야 하는데 그중 핵심이 되는 판단 지표는 .. 2026. 1. 24.
부가세신고 쌤157 같은 세무앱으로 하는게 유리할까 직접하는게 유리할까 사업자 하면 매년 신고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가세신고다. 1월에 매번 하는 건데, 이게 할 때마다 헷갈린단 말이시. 특히 앱으로 할지, 홈택스에서 직접해야 할지 뭐가 좋은지 몰라서 고민 좀 해보고나도 해보고 했는데 결론은 시간을 아끼고 싶으면 앱, 비용을 아끼고 싶으면 직접 신고이거다. 근데 만약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럼 앱으로 하는 걸 추천. 나 같은 경우도 앱으로 하는 게 환급금이 더 많더라고.일단 예를 들어보겠다. 나 같은 경우는 세무앱을 선생님 157 사용했음(3.3은 부가세 이제 안 하더구먼) 세무앱 (선생님 157 같은 세무앱) 이용 시선생님 157 기준으로 하면 이용료가 신고 건당 33,000원이다. 세무사 대리가 거의 10~15만 원인 걸 고려해 보면 훨씬 저렴.. 2026. 1. 19.
직원에게 장비비, 교육비, 위약금 강요는 전부 불법이다-부당한 부담 전가 회사가 근로자에게 회사 운영비나 업무 관련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건 당연히 불법예를 들어 장비비 부담교육비 부담위약금 요구페널티 금액 공제손해배상 각서 요구자격증 취득비 되돌려달라고 요구모두 부당행위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불법 핵심근로자의 고의, 중대 과실이 아닌 이상 회사는 어떤 비용도 요구할 수 없다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부당 부담 전가 사례회사 장비 비용을 근로자에게 떠넘김예시회사 노트북 수리비를 직원 본인이 부담장비 분실 시 전액 배상 요구업무용 휴대폰, 유니폼 비용 자비 구매현장 장갑, 안전화 개인 구매 강요▶ 회사가 무조건 지급해야 함교육비, 자격증 비용 개인 부담예시필수 직무교육이니 본인 돈으로 들어라외부 교육 참석비용 카드 결.. 2025. 12. 5.
연장, 야간 , 휴일, 연차수당 미지급은 불법임/ 임금체불, 수당 누락 시 대응법 임금체불, 수당 누락이란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낮게 지급하는 행위아래 같은 유형이 포함됨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누락연차수당 미지급최저임금 미달상여금, 성과급 일부만 지급계약서와 다른 임금 지급퇴직금 미지급타임카드, 근태 시스템 조작연장근로를 강요하고 기록조작▶ 근로기준법 위반 및 형사 처벌 대상 임금 체불이 불법인 법적근거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109조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근로자 퇴직금 보장법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2025. 12. 4.
고의로 낮은 직급, 급여를 준다면.. 경력 인정누락 시 대처방법 경력인정누락이란?경력인정누락은 회사가 근로자의 실제 경력이나 능력, 직무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고의로 낮은 직급, 낮은 연봉, 낮은 호봉을 책정하는 부당한 인사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다충분한 경력이 있음에도 신입대우직전 회사 역할을 축소해 호봉 낮게 인정직무 경험이 뚜렷한데도 급여를 낮춰 제안같은 팀 동일 직무인데 본인만 하위직급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경력 대부분 무시▶ 이는 인사차 별이자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위반이다. 자주 발생하는 경력 누락 사례이직 시 경력을 축소해 연봉을 낮게 제시예시전 직정 경력은 우리 기준에선 신입 수준이에요우린 이 업계 경력만 인정합니다. 초기 비용이 부담되니 신입금으로 시작하세요▶ 채용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적인 관.. 2025. 12. 3.
복지, 수당 차별 지급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임 회사 내에서 동일한 직무, 동일한 업무 범위, 동일한 조건을 가진 근로자에게 복지나 수당을 임의적으로 차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아래 유형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열심히 일해도 특정 직원만 상여금 제외같은 직급인데 특정인만 성과급 못 받음관리자 마음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육아휴직, 임신 경험자에 대한 숨은 차별계약직, 비정규직에게 복지 차등 지급▶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및 차별 금지 위반이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복지, 수당 차별성과급 또는 상여금 지급에서 정직원만 제외하는 경우실제 예시너는 팀 공헌이 부족하니 성과급 제외특정 직원만 상여금 0원근거 없이 성과급 차별▶ 성과급 기준 공개 없이 자의적 차별은 부당인.. 2025. 12. 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