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작업을 무경험자에게 시키는 행위｜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부당행위 상세 정리
위험 작업 지시가 왜 문제일까?회사는 근로자를 업무에 투입할 때, 업무 난이도, 위험성, 근로자의 숙련도, 경력, 안전 교육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정이 촉박하거나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위험하고 전문적인 작업을 갑자기 맡기는 경우가 많다이는 명백한 산업보건법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회사와 상사는 형사처벌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 작업 강요 사례초보자에게 크레인, 지게차, 고소 작업 등을 맡김예시자격증 없는 직원에게 지게차 운전 시킴교육 없이 고소작업차(스카이)에 태워 작업시키기신규 직원에게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맡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장비 운용 지시는 100% 법 위반이다 전기, 배관, 설비 등 전문 ..
2025. 1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