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권리35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일까?- 통근 중 재해 인정 기준과 신청 실무 우리는 깨어 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출근과 퇴근에 씁니다. 만원 지하철에서의 미끄러짐 사고, 버스 급정거로 인한 부상, 혹은 직접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출퇴근길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탔을 때만 산재로 인정되었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심지어 도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통근재해로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출퇴근길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모르면 정당한 보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산재 인정의 핵심 요건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법에서 말하는 출퇴근 산재의 핵심은 해당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느냐는 점입니다. 취업과 관련성 : 단순히 .. 2026. 2. 26. 시말서를 쓰라고요? - 징계 절차와 정당성과 근로자의 대응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빌미로 갑자기 경위서(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징계 위원회 회부 통보를 한다면 그 공포감은 상당합니다. 이대로 해고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인사 기록에 남으면 이직은 어쩌지 같은 걱정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회사는 마음대로 직원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징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절차의 정당성까지 엄격하게 따집니다. 경위서 작성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많은 회사가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게 경위서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 경위서 VS 사죄문 : 단순히 사건의 발생 경위를 적는 것은 업무 지시로서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 2026. 2. 25. 번아웃 증후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현대 사회에서 번아웃(Burn-out)은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어 재만 남은 상태를 뜻하는 이 증상은, 방치할 경우 단순 무기력을 넘어서 자살 충동, 심각한 뇌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번아웃을 개인의 멘털 문제, 열정 부족 등으로 생기는 것으로 치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의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번아웃을 조직적인 과로 체계와 부적절한 직무 환경이 낳은 산업재해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적 쟁점 : 번아웃 그 자체는 산재가 아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명칭 자체는 아직 산재법상 독립된 질병 코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제1.. 2026. 2. 22. 가스라이팅 하는 상사, 법적으로 대응 가능할까? 직장 내 괴롭힘 심화편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너 아니면 아무도 이런 실수 안 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직장 상사로부터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스라이팅은 물리적 폭력이나 명백한 욕설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기억과 감각을 부정하며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2026년 노동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폭력인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법은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한 3요소법적으로 가스라이팅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요건.. 2026. 2. 15. 업무 지시를 카톡으로? 퇴근 후 카톡 괴롭힘 대응법 밤낮 없는 메신저 알람은 21세기 노동자들의 새로운 고충입니다. 퇴근 후 집에서 쉬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들어오는 카톡 소리는 심리적인 긴장상태를 유발하며 실질적인 휴식을 방해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보고 부탁해요, 방금 보낸 메일 확인 좀 같은 지시들은 어느덧 일상의 워라밸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이러한 퇴근 후 업무 연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근로자의 정당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실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시간 인정과 임금 지급 기준법적으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퇴근 후 카톡 지시가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업무 지시 : 내일 출근해서 봐요 .. 2026. 2. 12. 이것도 성희롱일까?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과 대처 매뉴얼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에이, 예뻐서 그래", "분위기 띄우려고 한 소리지"라는 말로 치부되는 수많은 불편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고 그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혼자 고민하며 퇴사를 결심하기 전에 법이 정의하는 성희롱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이 말하는 직장 내 성희롱의 3가지 요건법적으로 성희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성 : 상사나 사업주가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동료나 하급자가 행위자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무실 안뿐만 아니라 회식 장소,.. 2026. 2. 7.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