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권리35 말뿐인 합의는 금물, 노동 분쟁에서 승리하는 증거 수집 기술 "분명 사장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노동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린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의 편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온 사람의 편을 들어줍니다.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문제가 터진 뒤에 증거를 찾으려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 평소에 직장인과 프리랜서가 갖춰야 할 증거 수집의 기술을 적어보겠습니다. 통화 녹음과 메신저 대화의 효력가장 강력하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증거는 대화 기록입니다. 많은 분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일까 봐 걱정하시지만 법은 명확합니다. 참여자 녹음은 합법 : 내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적.. 2026. 2. 4. 'N잡러' 시대,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의 결정적 차이 바야흐로 N잡러 시대입니다. 본업 외에 부업을 하거나 아예 여러 곳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다양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또는 업무위탁계약서)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단 한 장의 차이로 법적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은 근로기준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지만 다른 한쪽은 온전히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과 권리가 결정됩니다. 이 두 가지 계약서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N잡러로서 현명하게 일하고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적인 차이와 각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핵심 내용(4대 보험, 퇴직금, 연차)근로계약서는 .. 2026. 2. 3. 직원에게 장비비, 교육비, 위약금 강요는 전부 불법이다-부당한 부담 전가 회사가 근로자에게 회사 운영비나 업무 관련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건 당연히 불법예를 들어 장비비 부담교육비 부담위약금 요구페널티 금액 공제손해배상 각서 요구자격증 취득비 되돌려달라고 요구모두 부당행위이며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불법 핵심근로자의 고의, 중대 과실이 아닌 이상 회사는 어떤 비용도 요구할 수 없다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부당 부담 전가 사례회사 장비 비용을 근로자에게 떠넘김예시회사 노트북 수리비를 직원 본인이 부담장비 분실 시 전액 배상 요구업무용 휴대폰, 유니폼 비용 자비 구매현장 장갑, 안전화 개인 구매 강요▶ 회사가 무조건 지급해야 함교육비, 자격증 비용 개인 부담예시필수 직무교육이니 본인 돈으로 들어라외부 교육 참석비용 카드 결.. 2025. 12. 5. 고의로 낮은 직급, 급여를 준다면.. 경력 인정누락 시 대처방법 경력인정누락이란?경력인정누락은 회사가 근로자의 실제 경력이나 능력, 직무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고의로 낮은 직급, 낮은 연봉, 낮은 호봉을 책정하는 부당한 인사 행위를 말한다.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생한다충분한 경력이 있음에도 신입대우직전 회사 역할을 축소해 호봉 낮게 인정직무 경험이 뚜렷한데도 급여를 낮춰 제안같은 팀 동일 직무인데 본인만 하위직급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경력 대부분 무시▶ 이는 인사차 별이자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위반이다. 자주 발생하는 경력 누락 사례이직 시 경력을 축소해 연봉을 낮게 제시예시전 직정 경력은 우리 기준에선 신입 수준이에요우린 이 업계 경력만 인정합니다. 초기 비용이 부담되니 신입금으로 시작하세요▶ 채용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적인 관.. 2025. 12. 3. 업무시간 외 연락 강요·업무지시하면.. 근로시간 침해 + 직장 내 괴롭힘임 이런 거지 같은 연락이 근무 시간 외에 오는 일이 많다. 하지만 이것도 엄연히 불법이다. 업무 시간 외 연락 강요가 왜 문제인가근로자는 근로시간 외에 온전히 자신의 휴식,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즉, 퇴근 후, 주말, 휴이에는 업무연락이나 보고 요구, 실시간 호출, 긴급 업무 지시 등을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현실에서는 카톡만 확인 좀 해봐, 잠깐 전화 좀 받아봐, 주말이지만 이것 좀 체크해 봐라 등의 연락이 사실상 무급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근로기준법 위반연장근로 미지급직장 내 괴롭힘노동자의 사생활침해이다 실제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퇴근 후 지속적인 카톡 보고 요구예시퇴근했어도 톡은 봐야지내일 아침 회의 전에 자료 검토해 와퇴근 후에만 너랑 이야기할 시간이 난다▶ 근로시간.. 2025. 11. 30. 회사가 손실을 배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당한 배상책임 전가｜근로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불법 행위 부당한 배상책임 전가란?회사가 발생한 손실이나 실수를 근로자에게 떠넘겨 개인비용으로 배상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금품을 부담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체불,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즉, POS 계산 오류실수로 상품 파손고객 컴플레인 비용재고 차이회사 비품 분실현장장비고장등은 근로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부당 배상 전가 사례계산 실수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예시 편의점, 카페 등에서 포스 오류를 직원 책임으로 공제현금 정산 차액 발생 시 개인이 메우게 함▶ 100% 불법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매장재고차이를 직원들에게 나눠서 부담예시재고가 20개 부족하니 직원들끼리 N분의 1로 부담하세요재고 손실을 직원들끼리 .. 2025. 11. 29.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