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작업을 무경험자에게 시키는 행위｜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부당행위 상세 정리
위험 작업 지시가 왜 문제일까?회사는 근로자를 업무에 투입할 때, 업무 난이도, 위험성, 근로자의 숙련도, 경력, 안전 교육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정이 촉박하거나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위험하고 전문적인 작업을 갑자기 맡기는 경우가 많다이는 명백한 산업보건법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회사와 상사는 형사처벌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 작업 강요 사례초보자에게 크레인, 지게차, 고소 작업 등을 맡김예시자격증 없는 직원에게 지게차 운전 시킴교육 없이 고소작업차(스카이)에 태워 작업시키기신규 직원에게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맡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장비 운용 지시는 100% 법 위반이다 전기, 배관, 설비 등 전문 ..
2025. 11. 28.
근로자를 감시하는 회사,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이건 내 경험인데 아무것도 모르던 사회초년생 시절, 사내 메신저를 대표가 하나하나 읽어본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됐다. 왜냐면 내가 디자이너랑 했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거든. 소름 끼치기도 했고 어이없기도 했는데 그때는 어림+사회 초년생으로 다 무서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음. 그래서 적어보는 근로자 감시하는 회사에 대한 내용 회사의 감시, 감독 과도란?기업이 근로자의 업무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사생활, 행동, 업무 내역까지 감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사는 업무효율, 보안, 규정준수 등을 이유로 들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 위반이 된다. 이런 감시시스템은 근로자에..
2025. 11. 26.
